선거법

제1편 일반규정 1

제A장 총칙 1

제1절 용어의 정의 2

제A1조 2

제2절 선거위원회 2

제A2조 2

제A3조 2

제A4조 3

제A5조 3

제A6조 4

제A7조 5

제A8조 5

제A9조 5

제3절 선거과정 집행의 품질 향상 6

제A10조 6

제A11조 7

제A12조 8

제A13조 9

제A14조 10

제A15조 11

제A16조 11

제2편 하원의원·도의회의원·일반이사회 의원·시의회의원 및 비거주 네덜란드인 선거인단의 선거 11

제B장 선거권 11

제B1조 12

제B2조 12

제B2a조 13

제B3조 13

제B4조 14

제B5조 15

제B6조 15

제C장 하원의원·도의회의원·일반이사회 의원 및 시의회의원의 임기 16

제C1조 16

제C2조 17

제C3조 17

제C4조 18

제C5조 18

제D장 선거권 등록 18

제D1조 19

제D2조 19

제D3조 19

제D4조 20

제D5조 20

제D6조 20

제D7조 21

제D8조 21

제D9조 22

제D10조 22

제E장 선거구 및 투표관리소 23

제1절 선거구 23

제E1조 23

제E2조 24

제2절 투표관리소 및 우편투표관리소 24

제E3조 24

제E4조 24

제E5조 25

제E6조 26

제3절 시 투표관리소 27

제E7조 27

제E8조 28

제E9조 28

제4절 주관 투표관리소 및 전국 우편투표관리소 28

제E10조 29

제E11조 29

제E12조 29

제E13조 30

제E14조 31

제5절 중앙투표관리소 31

제E15조 31

제E16조 31

제E17조 32

제E18조 32

제E19조 33

제E20조 33

제E21조 33

제E22조 34

제Ea장 선거 과정에서의 디지털 지원 34

제Ea1조 34

제Ea2조 36

제Ea3조 36

제Ea4조 38

제Ea5조 39

제Ea6조 41

제Ea7조 44

제Ea8조 44

제Ea9조 45

제Ea10조 47

제Ea11조 48

제Ea12조 50

제Ea13조 50

제F장 후보자등록 시기 51

제F1조 51

제F2조 52

제G장 정치단체의 명칭 및 로고 등록 52

제G1조 52

제G1a조 56

제G2조 58

제G2a조 62

제G3조 65

제G4조 69

제G5조 70

제G6조 70

제H장 후보자명부의 제출 71

제H1조 71

제H2조 72

제H3조 72

제H4조 73

제H5조 76

제H6조 76

제H7조 77

제H8조 78

제H9조 78

제H10조 79

제H10a조 80

제H11조 81

제H12조 82

제H13조 83

제H13a조 84

제H14조 85

제H15조 86

제H16조 86

제I장 후보자명부의 심사, 번호 부여 및 공개 86

제1절 후보자명부의 심사 86

제I1조 87

제I2조 87

제I3조 90

제I4조 90

제I5조 91

제I6조 92

제I7조 94

제I8조 95

제I9조 95

제2절 후보자명부의 연합을 통한 명부연합 95

제I10조 95

제I11조 96

제3절 후보자명부의 번호 부여 96

제I12조 96

제I13조 96

제I14조 96

제I15조 97

제I16조 97

제4절 후보자명부의 공개 98

제I17조 98

제5절 최종규정 99

제I18조 99

제I19조 100

제I20조 100

제J장 투표 100

제1절 일반규정 100

제J1조 100

제J1a조 101

제J2조 102

제J3조 102

제J4조 102

제J4a조 103

제J5조 104

제J6조 105

제J6a조 105

제J6b조 105

제2절 투표 소집 105

제J7조 106

제J7a조 106

제J8조 108

제J9조 108

제J10조 109

제3절 투표관리소 109

제J11조 109

제J12조 110

제J13조 110

제J13a조 111

제J14조 111

제4절 투표소의 설치 111

제J15조 111

제J16조 111

제J17조 112

제J18조 112

제J19조 112

제5절 투표용지 113

제J20조 113

제J21조 113

제J22조 113

제J23조 113

제6절 투표 113

제J24조 114

제J25조 114

제J26조 116

제J27조 116

제J28조 117

제J29조 117

제J30조 117

제J31조 118

제7절 투표용지 외의 방법에 의한 투표 118

제J32조 118

제J33조 118

제J34조 118

제8절 투표소 내의 질서 118

제J35조 118

제J36조 119

제J37조 119

제J38조 119

제9절 참관인 119

제J39조 120

제K장 유권자증에 의한 투표 120

제K1조 120

제K2조 120

제K3조 121

제K4조 121

제K5조 122

제K6조 122

제K7조 122

제K8조 122

제K9조 123

제K10조 123

제K11조 123

제K12조 124

제K13조 124

제L장 대리투표 124

제1절 일반규정 124

제L1조 124

제L2조 124

제L3조 125

제L4조 125

제L5조 125

제L6조 126

제2절 대리투표를 위한 서면 신청 126

제L7조 126

제L8조 126

제L9조 127

제L10조 127

제L11조 128

제L12조 129

제L13조 129

제3절 투표증 또는 유권자증을 다른 선거인에게 양도하여 위임장을 부여하는 방법 129

제L14조 129

제L15조 130

제L16조 130

제4절 수임인의 투표 130

제L17조 130

제M장 우편투표 131

제1절 일반규정 131

제M1조 131

제M2조 131

제M3조 131

제M4조 132

제M5조 133

제M6조 134

제M6a조 136

제M6b조 137

제M7조 138

제M7a조 141

제2절 헤이그의 우편투표관리소 141

제M8조 141

제M9조 142

제3절 다른 시 및 아루바·퀴라소·신트마르턴의 우편투표관리소 143

제M10조 143

제M11조 143

제M12조 144

제N장 개표 144

제1절 투표관리소에 관한 규정 144

제N1조 144

제N1a조 144

제N2조 144

제N3조 145

제N4조 145

제N5조 145

제N6조 146

제N7조 146

제N8조 147

제N8a조 147

제N9조 148

제N10조 149

제N11조 149

제N12조 150

제N13조 150

제N14조 150

제2절 네덜란드 내 우편투표관리소에 관한 규정 150

제N15조 150

제N16조 151

제N17조 152

제N18조 153

제N19조 155

제N20조 156

제N21조 156

제N22조 157

제N23조 157

제N24조 157

제N25조 158

제N26조 158

제N27조 160

제N28조 160

제N29조 161

제N30조 162

제N31조 162

제N32조 163

제N33조 164

제N34조 164

제N35조 165

제3절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의 우편투표관리소에 관한 규정 165

제N36조 165

제N37조 166

제4절 개인정보 처리 167

제N38조 167

제Na장 선거 결과 확정에 있어서 시 투표관리소의 임무 167

제1절 일반규정 167

제Na1조 167

제Na2조 167

제Na3조 168

제Na4조 168

제Na5조 169

제Na6조 169

제Na7조 170

제Na8조 170

제Na9조 171

제2절 투표관리소 조서의 검토 171

제Na10조 171

제Na11조 171

제Na12조 172

제Na13조 172

제Na14조 173

제Na15조 174

제3절 중앙개표 174

제Na16조 174

제Na17조 174

제Na18조 175

제Na19조 175

제Na20조 176

제Na21조 177

제Na22조 177

제Na23조 177

제Na24조 178

제Na25조 178

제4절 시 단위 투표 결과의 확정 178

제Na26조 178

제Na26a조 179

제Na27조 180

제Na28조 181

제Na29조 181

제Na30조 181

제Na31조 181

제Na32조 182

제Na33조 182

제Na34조 183

제Na35조 184

제Na36조 184

제Na37조 185

제Na38조 186

제Na39조 186

제Na40조 186

제O장 선거 결과 확정에 있어서 주관 투표관리소 및 전국 우편투표관리소의 임무 186

제1절 주관 투표관리소에 관한 규정 186

제O1조 186

제O2조 187

제O3조 187

제O4조 187

제O5조 188

제O5a조 188

제O6조 189

제O7조 190

제O8조 190

제O9조 191

제O10조 191

제O11조 192

제O12조 192

제2절 전국 우편투표관리소에 관한 규정 193

제O13조 193

제O14조 193

제O15조 193

제O16조 195

제O16a조 196

제O17조 196

제O18조 197

제O19조 197

제O20조 198

제O21조 198

제O22조 199

제O23조 200

제3절 개인정보 처리 200

제O24조 200

제P장 중앙투표관리소의 선거 결과 확정 201

제1절 일반규정 201

제P1조 201

제P1a조 201

제P1b조 201

제P1c조 202

제P1d조 202

제P1e조 203

제P1f조 204

제P1g조 206

제P1h조 206

제P1i조 207

제P1j조 208

제P2조 208

제2절 의석 배분 208

제P3조 208

제P4조 209

제P5조 209

제P6조 209

제P7조 209

제P8조 210

제P9조 210

제P10조 211

제P11조 211

제P12조 211

제P13조 212

제P14조 212

제3절 후보자에 대한 의석 배정 213

제P15조 213

제P16조 213

제P17조 214

제P18조 214

제P18a조 215

제P19조 215

제P19a조 216

제4절 선거 결과의 공고 216

제P20조 216

제P20a조 217

제P20b조 218

제P21조 219

제P22조 220

제P23조 221

제P24조 222

제P25조 223

제P26조 223

제P27조 223

제Pa장 비거주 네덜란드인을 위한 선거인단 의원 선거 224

제Pa1조 224

제Pa2조 224

제Pa3조 225

제Pa4조 225

제Pa5조 225

제Pa6조 226

제Pa7조 226

제Pa8조 226

제Pa8a조 227

제Pa9조 227

제Pa10조 227

제Pa11조 228

제Pa12조 229

제Pa13조 230

제Pa14조 230

제Pa15조 230

제Pa16조 231

제Pa17조 232

제Pa18조 232

제Pa19조 232

제Pa20조 232

제Pa21조 233

제Pa22조 233

제Pa23조 233

제Pa24조 233

제Pa25조 234

제Pa25a조 234

제Pa26조 234

제Pa27조 234

제3편 상원의원 선거 235

제Q장 일반규정 235

제Q1조 235

제Q2조 236

제Q3조 236

제Q4조 236

제Q5조 236

제Q6조 237

제Q7조 238

제R장 후보자명부의 제출 239

제R1조 239

제R2조 239

제R3조 240

제R4조 240

제R5조 241

제R6조 241

제R7조 241

제R8조 243

제R9조 244

제R9a조 245

제R10조 246

제R11조 246

제S장 후보자명부의 심사, 번호 부여 및 공개 247

제1절 후보자명부의 심사 247

제S1조 247

제S1a조 248

제S2조 248

제S3조 249

제S4조 250

제S5조 251

제S6조 251

제S7조 252

제2절 후보자명부의 번호 부여 253

제S8조 253

제S9조 253

제S10조 253

제S11조 253

제S12조 253

제S13조 254

제S14조 255

제3절 종결규정 255

제S15조 255

제S16조 255

제T장 투표 및 개표 256

제T1조 256

제T2조 256

제T3조 256

제T4조 256

제T5조 257

제T6조 257

제T7조 258

제T8조 258

제T9조 259

제T10조 259

제T11조 260

제U장 중앙투표관리소의 선거 결과 확정 261

제1절 일반규정 261

제U1조 261

제U2조 261

제2절 의석 배분 262

제U3조 262

제U3a조 263

제U4조 263

제U5조 263

제U6조 264

제U7조 264

제U8조 264

제U9조 264

제U10조 264

제U11조 265

제U12조 265

제U13조 265

제U14조 266

제3절 후보자에 대한 의석 배정 266

제U15조 266

제4절 선거 결과 공표 267

제U16조 267

제U17조 267

제U18조 268

제U19조 268

제Ua장 비거주 네덜란드인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원에 의한 상원의원 선거 268

제Ua1조 268

제Ua2조 269

제Ua3조 270

제Ua4조 270

제4편 하원 및 상원의원, 도의회의원, 일반이사회 의원, 시의회의원 및 비거주 네덜란드인 선거인단 구성원의 임기 개시 및 변경 272

제V장 임기의 개시 272

제1절 일반규정 272

제V1조 272

제V2조 273

제V3조 274

제V4조 276

제V4a조 277

제V4b조 277

제V5조 278

제V6조 278

제V7조 280

제V8조 282

제V9조 282

제V10조 282

제V11조 283

제V11a조 283

제2절 도의회, 일반이사회 및 시의회의원직 개시에 관한 특별규정 283

제V12조 283

제V13조 284

제V15조 284

제W장 승계 285

제W1조 285

제W2조 287

제W3조 289

제W4조 289

제W5조 290

제W6조 290

제W7조 291

제W8조 291

제X장 의원직의 종료 및 의원의 임시 대리 291

제1절 의원직 종료에 관한 일반 규정 291

제X1조 291

제X2조 292

제2절 의원직 종료에 관한 특별 규정 292

제X3조 292

제X4조 293

제X4a조 294

제X5조 294

제X6조 295

제X7조 295

제X7a조 297

제X8조 298

제X9조 299

제3절 임신 및 출산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원직의 종료 및 대리 299

제X10조 299

제X11조 300

제X12조 301

제Xa장 비거주 네덜란드인 선거인단 의원직의 개시 및 변경 302

제Xa1조 302

제Xa2조 303

제Xa3조 304

제Xa4조 304

제Xa4a조 304

제Xa5조 304

제5편 유럽의회 의원의 선거 304

제Y장 유럽의회 의원의 선거 304

제1절 정의 305

제Y1조 305

제2절 선거 305

제Y2조 305

제Y3조 305

제Y4조 306

제Y5조 307

제Y5a조 307

제Y6조 307

제Y8조 308

제Y9조 308

제Y10조 308

제Y11조 309

제Y11a조 309

제Y12조 309

제Y13조 309

제Y14조 310

제Y15조 310

제Y16조 310

제Y17조 310

제Y17a조 310

제Y18조 311

제Y19조 311

제Y20조 311

제Y21조 311

제Y22조 311

제Y22a조 311

제Y22b조 311

제Y22c조 312

제Y23조 312

제Y23a조 312

제Y24조 312

제3절 의원직의 개시 및 변경 313

제Y25조 313

제Y26조 313

제Y27조 314

제Y28조 314

제Y29조 314

제Y30조 315

제Y30a조 315

제Y30b조 315

제4절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 국민인 비네덜란드인의 선거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 315

제Y31조 316

제Y32조 316

제Y33조 318

제Y33a조 319

제Y34조 319

제Y35조 320

제Y35a조 320

제Y35b조 320

제Y35c조 321

제Y36조 322

제Y38조 322

제5절 종결규정 322

제Y39조 322

제5a편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및 사바에서의 하원의원, 도서의회의원, 상원선거인단, 상원의원 및 유럽의회 의원 선거 323

제Ya장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및 사바에서의 하원의원, 도서의회의원, 상원선거인단, 상원의원 및 유럽의회 의원 선거 323

제1절 일반규정 323

제Ya1조 323

제Ya2조 324

제Ya3조 324

제Ya3a조 325

제Ya3b조 325

제2절 하원의원 선거 326

제Ya4조 326

제Ya5조 326

제Ya6조 327

제Ya7조 327

제Ya8조 328

제Ya9조 328

제Ya10조 328

제Ya10a조 329

제Ya11조 329

제Ya12조 330

제3절 도서의회의원 선거, 도서의회 의원직의 개시 및 변경, 의원직의 종료 및 임시 대리 330

제Ya13조 330

제Ya14조 331

제Ya15조 332

제Ya16조 332

제Ya17조 333

제Ya18조 333

제Ya19조 333

제Ya20조 334

제Ya21조 334

제3a절 상원 선거인단 의원의 선거, 상원 선거인단 의원직의 개시 및 변경, 의원직의 종료 및 임시 대리 334

제Ya22조 334

제Ya23조 335

제Ya24조 335

제Ya25조 335

제Ya26조 336

제Ya27조 337

제Ya28조 337

제Ya28a조 338

제Ya29조 338

제Ya29a조 338

제Ya29b조 338

제Ya29c조 338

제4절 상원의원 선거 339

제Ya30조 339

제Ya31조 340

제Ya31a조 340

제Ya31b조 340

제Ya31c조 340

제Ya31d조 341

제Ya31e조 341

제5절 유럽의회 의원 선거 342

제Ya32조 342

제Ya33조 342

제Ya34조 342

제Ya35조 342

제Ya36조 342

제Ya37조 342

제Ya38조 342

제Ya39조 342

제6절 행정법, 불복 및 경과규정 343

제Ya40조 343

제Ya41조 343

제Ya42조 343

제Ya43조 344

제Ya44조 345

제Ya45조 346

제Ya46조 346

제Ya47조 347

제Ya48조 347

제Ya49조 347

제Ya50조 347

제Ya51조 347

제5b편 감염병 유행 시 선거 실시를 위한 규정 347

제Yb장 감염병 유행 시 선거 실시를 위한 규정 347

제Yb1조 348

제Yb2조 348

제Yb4조 349

제Yb5조 349

제Yb6조 350

제Yb7조 351

제Yb8조 351

제Yb9조 352

제Yb9a조 353

제Yb10조 354

제Yb11조 354

제Yb12조 354

제6편 벌칙, 종결 및 경과규정 355

제Z장 벌칙, 개인정보, 종결 및 경과규정 355

제1절 벌칙 355

제Z1조 355

제Z2조 355

제Z2a조 356

제Z3조 356

제Z4조 356

제Z5조 357

제Z6조 358

제Z7조 358

제Z8조 358

제Z8a조 358

제Z9조 359

제Z10조 359

제Z11조 359

제1a절 개인정보 처리 359

제Z11a조 359

제Z11b조 360

제1b절 「공중보건법」 제5장제8절 조치의 집행 360

제Z11c조 360

제2절 종결 및 경과규정 360

제Z12조 361

제Z13조 361

제Z14조 361

제Z15조 362

제Z16조 362

제Z17조 362

제Z18조 362

제Z19조 362

제Z20조 362

제Z21조 362

「선거법」 제E1조제1항에서 규정한 표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