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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절 정의 1

제1조 정의 1

제2절 납세의무자 3

제2조 과세대상자 3

제3조 거주 개념

4

제4조 고정사업장 4

제5조 소득의 원천 5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6

제6조 과세표준 6

제7조 세율 7

제4절 과세 대상 소득 8

제8조 과세 대상 소득 8

제9조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9

제10조 세금 면제 소득 10

제11조 기부금 10

제5절 소득 창출 비용 11

제12조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 11

제13조 공제 불가 비용 11

제14조 대손 11

제15조 준비금 및 충당금 12

제16조 연구개발비 12

제17조 감가상각 12

제18조 자산의 수리 및 개선 비용 14

제19조 지질 탐사 비용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예비 작업 15

제20조 법정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기여금 15

제21조 손실의 이월 15

제6절 세무회계 규칙 16

제22조 과세연도 16

제23조 회계방법 16

제24조 현금주의에 따른 회계 17

제25조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17

제26조 장기계약 18

제27조 재고자산 18

제7절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추가 규칙 19

제28조 공동 소유 재산 19

제29조 평가 19

제30조 환전 19

제31조 간접 지급 또는 간접적 혜택 19

제32조 수령한 보상금

20

제33조 공제된 비용의 환급 20

제34조 추계과세 20

제35조 국제협약 21

제8절 인적회사에 대한 세금 규칙 21

제36조 일반 규정 21

제37조 사원에 대한 세금 21

제38조 사원 지분의 원가 기준액 22

제39조 인적회사 자산의 원가 기준액 23

제40조 인적회사에 대한 재산 이전 23

제41조 인적회사로부터 사원에게 자산 소유권 이전 24

제42조 인적회사의 사원 변경 24

제9절 자본회사에 대한 세금 규칙 25

제43조 일반 규정 25

제10절 삭제 25

제11절 일반 규정 25

제56조 세금 관리 25

제57조 납세의무자 등록 25

제58조 장부 및 기록 26

제59조 정보의 비밀 유지 26

제12절 신고서 제출, 부과 및 이의신청과 항소 절차 27

제60조 신고서 27

제61조 정보 취득 권한 28

제62조 조사 및 부과 절차 28

제63조 조세회피 방지 절차 29

제64조 특수관계자 및 동일지배관계자 30

제65조 과세처분의 법정기한 32

제66조 이의신청 및 항소 32

제67조 이의심사위원회 및 항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33

제13절 조세의 징수 33

제68조 원천징수 33

제69조 세금의 납부 36

제70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36

제71조 세금의 분할납부 37

제72조 납세의무자의 초과납부세액 환급 37

제73조 납세의무자 재산의 압류 37

제74조 압류재산의 매각 38

제75조 납세의무자 채권의 압류 38

제14절 과태료 39

제76조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39

제77조 가산세 및 사기에 대한 과태료 40

제78조 공인회계사의 책임 41

제15절 장관의 권한 41

제79조 장관의 권한 41

제16절 최종 규정 41

제80조 법의 시행일 41

제81조 경과 규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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