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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정보기술법

제1절: 일반 규정 1

제1조 1

제2조 4

제3조 5

제2절: 허가증 7

제4조 7

제5조 7

제6조 8

제7조 9

제8조 10

제9조 10

제3절: 주파수 대역 10

제10조 10

제11조 10

제12조 11

제13조 11

제14조 11

제15조 11

제16조 12

제5절: 부동산 사용 12

제17조 12

제18조 12

제19조 13

제6절: 경쟁 13

제20조 13

제21조 14

제22조 14

제7절: 이용자 정보 및 기밀 문서의 보호 14

제23조 15

제24조 15

제8절: 감독 및 검사 16

제25조 16

제9절: 위반 및 처벌 16

제26조 17

제27조 17

제28조 19

제29조 19

제10절: 최종 규정 19

제30조 19

제31조 20

제32조 20

제33조 20

제34조 20

제35조 20

제36조 21

제37조 21

제38조 21

제39조 21

제40조 22

제41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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