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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담보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1장 사업담보약정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2장 등록의 임시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3장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 8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1

제4장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와 제3자간의 권리와 의무 11

제29조 11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2

제33조 12

제34조 13

제5장 재산 담보의 집행 13

제35조 13

제36조 14

제37조 14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6

제41조 17

제42조 17

제43조 17

제44조 18

제45조 18

제46조 19

제47조 19

제48조 19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1

제52조 21

제53조

22

제6장 사업담보의 집행 22

제1절 담보집행인 22

제54조 22

제55조 22

제56조 23

제57조 24

제58조 24

제59조 25

제60조 25

제2절 사업담보 집행 절차 25

제61조 25

제62조 25

제63조 25

제64조 26

제65조 27

제66조 28

제67조 28

제68조 28

제69조 29

제70조 29

제71조 30

제72조 31

제73조 31

제74조 32

제3절 담보집행인에 대한 이의 제기 32

제75조 33

제76조 33

제77조 34

제78조 35

제79조 35

제7장 사업담보약정의 종료 35

제80조 35

제81조 35

제8장 벌칙 36

제82조 36

제83조 36

제84조 36

제85조 37

제86조 37

제87조 37

제88조 38

제89조 38

제90조 38

제91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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