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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목적·적용범위 및 정의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2장 개인정보 처리

2

제4조 통칙

2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조건

3

제6조 민감정보 처리 조건

3

제7조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또는 익명화

5

제8조 개인정보의 이전

5

제9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제3장 권리와 의무

9

제10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 9

제11조

정보주체의 권리 9

제12조

정보보안에 관한 의무 10

제4장

신청·불만 제기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록부 11

제13조

개인정보처리자에의 신청 11

제14조

위원회에의 불만 제기 12

제15조

불만 제기 또는 직권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원칙 12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 등록부 13

제5장

범죄 및 경범죄 14

제17조 범죄 14

제18조

경범죄 14

제6장

개인정보보호청 및 그 조직 15

제19조

개인정보보호청 15

제20조 청의 직무

16

제21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

제22조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20

제23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22

제24조 청장

22

제25조

청장실의 구성과 직무 23

제26조

개인정보보호 전문관 및 전문관보 25

제27조

직원 및 신분상 권리에 관한 규정 25

제7장

각종규정 27

제28조 예외사항 28

제29조

청의 예산 및 수입 29

제30조

개정 및 신설 규정 29

제31조

시행규칙 30

경과규정 30

제32조 효력

32

제33조 시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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