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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금법(2001)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1

제2부 평생학습기금 1

제3조(평생학습기금의 설립) 1

제4조(기금의 자본금) 2

제5조(기금 소득의 목적 및 사용) 3

제6조(자문위원회) 4

제3부 일반 재정규정 5

제7조(경비) 5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5

제9조(회계) 5

제10조(주무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지급 불가) 6

제11조(감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6

제12조(감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경우) 8

제13조(연례보고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의회 제출) 8

제4부 기타 규정 9

제14조(허위 진술 등) 9

제15조(법인 등의 범죄) 9

제16조(범칙금 처분) 10

제17조(규정) 10

부칙 11

제6조제(3)항 자문위원회 11

제1조 11

제2조 12

제3조 12

제4조 12

제5조 12

제6조 13

제7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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