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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연료법(2026)

수익확정계약 1

제1조(수익확정계약 제안 지시) 1

제2조(지시의 통지 및 철회) 4

제3조(계약의 등록 및 공표) 4

지정상대방 5

제4조(상대방의 지정) 5

제5조(이전 계획) 6

부담금 재원 8

제6조(공급자에 대한 부담금) 8

제7조(부담금에 대한 담보) 10

제8조(부담금의 관리 등 및 분쟁) 10

제9조(부담금 규정에 따른 사항의 산정 또는 결정) 11

잉여금 11

제10조(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11

재정적 제재 12

제11조(재정적 제재) 12

지시, 정보 및 자문 13

제12조(지정상대방에 대한 지시 권한) 13

제13조(정보 및 자문) 14

재정 지원 14

제14조(지정상대방에 대한 재정 지원) 14

일반 15

제15조(규정에 관한 협의 의무) 15

제16조(규정) 15

제17조(해석) 16

제18조(적용 범위) 17

제19조(시행일) 17

제20조(약칭) 18

부칙 제11조 18

부담금 규정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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