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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제 및 계량법(2025)

제품 규제 1

제1조(제품 규제) 1

제2조(제품요건) 4

제3조(제품 규제의 집행) 8

제4조(비상사태) 12

계량 12

제5조(계량규정) 12

제6조(계량규정의 집행) 14

보충 조항 18

제7조(정보 공유) 18

제8조(비용 회수) 20

제9조(기존 제품 및 계량조항에 대한 적용) 21

제10조(위임권한 범위 내 조항을 제정하는 규정) 23

제11조(특정 법률의 결과적 개정) 25

최종 조항 26

제12조(해석) 26

제13조(규정) 28

제14조(적용범위) 30

제15조(시행일) 30

제16조(약칭) 31

부칙 제1조제(3)항

31

제외 대상 제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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