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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

제1조(취지) 1

제2조(설치) 1

제3조(소관 사무) 1

제4조(조직) 2

제5조(의장) 2

제6조(의원) 3

제7조(자료 제공 등) 3

제8조(복무) 4

제9조(관계자의 출석) 4

제10조(간사) 5

제11조(의사) 5

제12조(사무) 5

제13조(주임대신) 5

제14조(정령에 대한 위임) 5

부칙 5

제1조(시행기일) 5

제2조(「국가공무원법」의 일부개정) 6

제3조(「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6

제4조(「중요전자계산기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6

제5조(「내각법」의 일부개정) 7

이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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