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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제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2

제3조 기본 개념 2

제4조 복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3

제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 법적 지위의 기초 3

제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임시 체류 절차 4

제7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영주 절차 5

제8조 정치적 망명 제공 6

제2장 신분증카드의 발급 및 취소, 유효기간 7

제9조 신분증카드의 발급 7

제10조 신분증카드의 유효기간 8

제11조 신분증카드의 취소 9

제3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기본 권리, 자유 및 의무 12

제12조 자유와 신체 불가침에 대한 권리 12

제13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13

제14조 재산권 및 인격권 14

제15조 근로 활동에 대한 권리 14

제16조 사회보장권 15

제17조 건강보호권 16

제18조 교육권 16

제19조 혼인의 성립(해소) 등록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권리 16

제20조 문화활동 분야 참여 18

제21조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 18

제22조 청원권 19

제23조 국가 행정서비스 이용권 19

제24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제한 20

제25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의무 20

제26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일반 병역 의무에 대한 관계 21

제27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과세 21

제4장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출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경유 21

제28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입국 21

제2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국 거부 근거 25

제29조의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체류가 불가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명단 27

제3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출국 29

제31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32

제32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경유 33

제33조 다른 국가의 영토에 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체류 및 경유 이동 관리 35

제5장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책임 35

제34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35

제3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외 강제퇴거 36

제35조의1 추방 40

제3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체류 기간 단축 43

제6장 부칙 44

제37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44

제38조 상호주의적 대응조치 44

제39조 이 법률의 집행 보장, 내용 전달, 취지와 의미 해설 44

제40조 이 법률에 따른 법령 정비 45

제41조 이 법률의 시행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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