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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산업재산권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1편 특허

2

제I장 소유권

2

제6조 2

제7조 3

제II장

특허 요건 3

제I절 특허 가능한 발명과 실용신안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II절 우선권

6

제16조 6

제17조 7

제III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및 실용신안

8

제18조 8

제III장 특허 출원 8

제I절 출원 제출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II절

출원 조건 9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III절 출원 절차 및 심사

11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2

제37조 13

제IV장

특허의 부여 및 존속기간 13

제I절 특허의 부여

13

제38조 13

제39조 13

제II절

특허의 존속기간 14

제40조 14

제V장 특허에 따른 권리 보호

14

제I절 권리

14

제41조 14

제42조 14

제43조 15

제44조 16

제II절

선사용자 17

제45조 17

제VI장 특허 무효

17

제I절 통칙

17

제46조 17

제47조 17

제48조 17

제49조 17

제II절 무효 행정 절차

18

제50조 18

제51조 18

제52조 18

제53조 18

제54조 18

제55조 19

제III절 특허 무효 소송

19

제56조 19

제57조 19

제VII장 권리 양도 및 기재 사항

19

제58조 19

제59조 19

제VIII장 실시권

20

제I절 통상실시권

20

제61조 20

제62조 20

제63조 20

제II절 실시권 제공

20

제64조 20

제65조 21

제66조 21

제67조 21

제III절 강제 실시권

21

제68조 21

제69조 23

제70조 23

제71조 24

제71-A조 28

제72조 28

제73조 29

제74조 29

제IX장

국가 안보에 관련된 특허 30

제75조 30

제X장 추가발명증서

31

제76조 31

제77조 31

제XI장 특허권의 소멸

32

제78조 32

제79조 32

제80조 32

제81조 32

제82조 33

제83조 33

제XII장 연차료

33

제84조 33

제85조 33

제86조 33

제XIII장 복원

34

제87조 34

제XIV장 근로자 또는 용역 제공자에 의해 발명 및 실용신안 이루어진 경우

34

제88조 34

제89조 34

제90조 35

제91조 35

제92조 36

제93조 36

제II편 산업디자인 36

제I장 소유권

36

제94조 36

제II장 등록 요건

36

제I절 등록 가능한 산업디자인

36

제95조 37

제96조 37

제97조 37

제98조 38

제II절 우선권

38

제99조 38

제III절 등록할 수 없는 산업디자인

38

제100조 38

제III장 등록 출원

38

제I절 출원 제출

38

제101조 38

제102조 39

제103조 39

제II절 출원 조건

39

제104조 39

제105조 39

제III절 출원 절차 및 심사

40

제106조 40

제IV장 등록의 부여 및 존속기간

40

제107조 40

제108조 41

제V장 등록에 따른 보호

41

제109조 41

제110조 41

제VI장 실체심사

42

제111조 42

제VII장 등록 무효 42

제I절 통칙

42

제112조 42

제II절 무효 행정 절차

42

제113조 43

제114조 43

제115조 43

제116조 43

제117조

43

제III절 무효 소송

43

제118조 43

제VIII장 등록의 소멸

44

제119조 44

제IX장 5년 주기의 갱신 수수료

44

제120조 44

제X장 최종 규정

44

제121조 44

제III편 상표

45

제I장 등록 요건

45

제I절 상표등록 가능한 표시

45

제122조 45

제123조 45

제II절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시

45

제124조 45

제III절 저명상표

48

제125조 49

제IV절 주지상표

49

제126조 49

제II장 우선권

49

제127조 49

제III장 출원인

50

제128조 50

제IV장 상표권

51

제I절 취득

51

제129조 51

제II절 등록에 따른 보호

51

제130조 51

제131조 51

제132조 52

제V장 존속기간, 양도 및 등기사항

52

제I절 상표의 존속기간

52

제133조 52

제II절 양도

53

제134조 53

제135조 53

제III절 등기사항

53

제136조 53

제137조 53

제138조 54

제IV절 사용권 부여

54

제139조 54

제140조 54

제141조 54

제VI장 권리 상실

54

제142조 54

제143조 55

제144조 55

제145조 55

제146조 55

제VII장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56

제147조 56

제148조 56

제149조 56

제150조 56

제151조 56

제152조 56

제153조 57

제154조 57

제VIII장 출원

57

제155조 57

제156조 57

제157조 57

제IX장 심사

58

제158조 58

제159조 58

제160조 58

제X장 등록증 발급

59

제161조 59

제162조 59

제163조 59

제164조 59

제XI장 등록 무효 59

제I절 통칙

59

제165조 59

제166조 60

제167조 60

제II절 등록 무효의 행정절차

60

제168조 60

제169조 60

제170조 60

제171조 60

제172조 60

제III절 무효심결취소소송

60

제173조 60

제174조 61

제175조 61

제IV편 지리적 표시

61

제176조 61

제177조 61

제178조 61

제179조 62

제180조 62

제181조 62

제182조 62

제V편 산업재산권 침해죄

62

제I장 특허권 침해죄

62

제183조 62

제184조 63

제185조 63

제186조 63

제II장 산업디자인권 침해죄

63

제187조 63

제188조 64

제III장 상표권 침해죄

64

제189조 64

제190조 64

제IV장 상표, 영업표지 및 광고표지를 이용한 범죄

65

제191조 65

제V장 지리적 표시 및 기타 표시 관련 범죄

65

제192조 65

제193조 65

제194조 66

제VI장 부정경쟁 행위 관련 범죄

66

제195조 66

제VII장 통칙

68

제196조 68

제197조 69

제198조 69

제199조 69

제200조 69

제201조 69

제202조 69

제203조 70

제204조 70

제205조 70

제206조 70

제207조 70

제208조 70

제209조 71

제210조 71

제VI편 기술 이전 및 가맹사업

71

제211조 72

제VII편 통칙

72

제I장 불복

72

제212조 72

제213조 72

제214조 72

제215조 73

제II장 당사자의 조치 73

제216조 73

제217조 73

제218조 73

제219조 73

제220조 74

제III장 기한

74

제221조 74

제222조 74

제223조 74

제224조 74

제IV장 소멸시효

74

제225조 74

제V장 브라질 산업재산권청의 행정명령

75

제226조 75

제VI장 분류

75

제227조 75

제VII장 수수료

75

제228조 75

제VIII편 경과규정과 최종규정

75

제229조 76

제229-A조 76

제229-B조 77

제230조 77

제231조 78

제232조 79

제233조 80

제234조 80

제235조 80

제236조

80

제237조 80

제238조 80

제239조 80

제240조 81

제241조 81

제242조 81

제243조 81

제244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