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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러시아연방 특별경제구역 분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1

제2조 이 연방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2

제3조 특별경제구역 설립 목적 9

제4조 특별경제구역의 유형 9

제5조 11

제5.1조 11

제2장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및 폐지 11

제6조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면적 변경 및 폐지 11

제6.1조 연방예산, 러시아연방주체 예산, 지방예산을 통한 특별경제구역 기술, 교통, 사회, 혁신 및 기타 인프라 시설 건설의 자금조달 22

제6.2조 특별경제구역 설립 조건 23

제3장 특별경제구역의 관리 27

제7조 특별경제구역의 관리 27

제8조 러시아연방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연방행정기관의 권한 28

제8.1조 관리업체의 기능 34

제8.2조 36

제4장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법적 지위 36

제9조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 36

제10조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기업 활동 절차 44

제11조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국가 관리 (감독 ) 및 지방자치관리 시행 특례 54

제5장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55

제12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의 대상 및 조건 55

제13조 러시아연방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연방행정기관과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서류 64

제13.1조 러시아연방주체 행정기관과 업무수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70

제13.2조 관리업체와의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서류 78

제13.3조 제품 공동생산계약 참가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서류 84

제14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체결 절차 90

제15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의 형식 90

제16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91

제17조 91

제18조 러시아연방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연방행정기관과 체결된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조건의 변경 91

제18.1조 러시아연방주체 행정기관과 체결된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조건의 변경 96

제18.2조 관리업체와 체결된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조건의 변경 100

제19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의 효력 종료 104

제20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해지 105

제21조 업무 수행에 관한 협정 효력 종료의 결과 111

제6장(제22조-제31조) 114

제6.1장(제31.1조-제31.10조) 114

제6.2장(제31.11조-제31.20조) 114

제7장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토지관계 규율 및 도시계획활동 수행 특례 114

제32조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토지 및 부지 사용과 해당 부지에 대한 담보 임대권에 대한 강제집행 특례 114

제32.1조 특별경제구역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또는) 운영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경계 내 지역권 설정 특례 118

제33조 부지 임대계약 126

제34조 임대료 127

제35조 128

제35.1조 특별경제구역에서의 도시계획활동 특례 128

제8장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적용 130

제36조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적용에 관한 통칙 130

제37조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133

제37.1조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로 반입된 제품 및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로 반입된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제품에 대해 수행되는 행위 174

제37.2조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세관감독 194

제37.3조 산업·생산형 또는 기술·도입형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제품 임시보관 수행 200

제37.4조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제품 관리 절차 및 보고서 제출 절차 204

제37.5조 항만 특별경제구역 내부로 반입되기 이전에 외부에서 수출, 관세지역 외부 가공, 임시 반출, 재수출을 위한 통관절차 또는 특별 통관절차로 반입된 제품의 반입 210

제9장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보장사항 212

제38조 212

제38.1조 불리한 법규 변경에 대한 보호 보장 212

제39조 분쟁 해결 절차 217

제10장 최종 조항 218

제40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경제구역의 폐지 218

제41조 이 연방법률의 시행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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