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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긴급 (불공정계약조항)법

제1장 서칙 1

제1조 약칭 및 정식 명칭 1

제2조 적용범위 및 해석 1

제2장 예외 2

제3조 제2장의 범위 2

제4조 과실 책임 3

제5조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4

제6조 불합리한 손해배상 조항 4

물품의 판매 또는 공급에 따른 책임 5

제7조 소비재에 대한 "보증" 5

제8조 매매 및 할부매매 6

제9조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타 계약 7

제10조 선의의 부실표시로 인한 취소 8

제11조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8

제12조 부실표시로 인한 책임 9

계약에 관한 기타 규정 10

제13조 위반의 효과 10

제14조 부수계약에 의한 회피 10

설명 규정 10

제15조 "합리성" 판단 10

제16조 소비자로서의 거래 11

제17조 각종 면책 조항 12

제3장 보칙 13

제18조 국제공급계약 13

제19조 준거법 조항 14

제20조 해상 여객 운송 15

제21조 다른 법령에 대한 예외 15

제3조제2항 별표 1 16

제4조,제5조,제6조 및 제9조의 적용범위 16

제15조제2항 별표 2 17

합리성 요건 적용에 관한 "지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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