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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컴퓨터오용방지법

제1장 서두 1

제1조 약칭 1

제2조 해석 1

제2장 범죄 6

제3조 컴퓨터 자료에 대한 무단 접근 6

제4조 죄를 범하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할목적의 접근 6

제5조 컴퓨터 자료의 무단 수정 7

제6조 컴퓨터 서비스의 무단 사용 또는 가로채기 8

제7조 컴퓨터 사용 무단 방해 9

제8조

접근코드의 무단 공개 10

제8A조 국가 디지털 신원 서비스 관련 비밀번호,접근 코드 등의 공개 12

제8B조 타인의 인증 정보 제공 등 14

제9조 특정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의제공 등 15

제10조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의 항목 취득 등 18

제11조 보호 대상 컴퓨터와 관련된 위반 행위의처벌 강화 19

제12조 범죄로 처벌가능한 교사·방조 및 미수 행위 20

제3장 기타 및 일반 규정 20

제13조 이 법에 따른 범죄의 지역적 범위 20

제14조 공소사실의 병합 22

제15조 법원의 관할권 23

제16조 범죄의 화해 23

제17조 보상금 지급 명령 23

제18조 경찰 및 법집행관의 조사에 대한 예외조항 24

제19조 영장 없는 경찰 체포 24

제20조 별표의 개정 24

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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