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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사이버범죄법

제1조 약칭 1

제2조 시행 1

제3조 부칙 1

제4조 적용 -「형법전」개정 1

부칙 1 컴퓨터범죄 2

제1조 제25A조제(4)항 (주) 2

제2조 제VIA장 2

제3조 부칙(「형법전」 제4.1조제(1)항제(b)호 및 제(c)호) 2

제4조 부칙(「형법전」중 용어 조항 앞) 2

제5조 제109조제(5)항 (주2) 16

제6조 제5D조제(5)항 17

부칙 2 전자 보관 데이터에 관한 법집행권한 17

제1조 제3C조제(1)항 17

제2조 제3C조제(1)항 17

제3조 제3C조제(1)항 17

제4조 제3K조제(1)항 18

제5조 제3K조제(2)항 18

제6조 제3K조제(3)항 18

제7조 제3K조제(3)항 18

제8조 제3L조제(1)항 19

제9조 제3L조제(2)항제(b)호 20

제10조 제3L조제(2)항제(c)호 20

제11조 제3L조제(3)항제(a)호 21

제12조 제3L조 이하 21

제13조 제3N조제(2)항제(a)호 23

제14조 제4조제(1)항 23

제15조 제67EU조제(1)항제(b)호 23

제16조 제67EU조제(1)항 23

제17조 제67EU조제(3)항 23

제18조 제183UA조제(1)항 23

제19조 제183UA조제(1)항 23

제20조 제200조제(1)항 24

제21조 제200조제(2)항 24

제22조 제200조제(3)항 24

제23조 제200조제(3)항 24

제24조 제201조제(1)항 25

제25조 제201조제(2)항제(b)호 26

제26조 제201조제(2)항제(c)호 26

제27조 제201조제(3)항 27

제28조 제201조 이하 27

제29조 제202조제(1)항 29

제30조 제202A조제(2)항제(a)호 29

제31조 개정의 적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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