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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정의 1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10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11

제2장 식품안전 분야의 국가 규제 11

제4조 식품안전 분야 국가 규제의 목적과 원칙 11

제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13

제6조 소관기관의 권한 14

제7조 [삭제]

22

제8조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및 감독 22

제9조 식품의 국가등록·재등록 및 국가등록결정의 취소 23

제3장 주체의 권리와 의무 25

제10조 주체의 권리 25

제11조 주체의 의무 27

제4장 식품안전 요건 28

제12조 식품안전에 관한 요건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28

제13조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에 관한 요건 30

제14조 영양강화(포티파이드)대상 식품의 요건 31

제15조 식품의 개발(창조)과정에서의 안전성 요건 32

제16조 식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요건 33

제17조 [삭제]

34

제18조 식품의 보관 및 운송 시 안전에 관한 요건(식품의 보관 및 운송) 34

제19조 식품 판매 시 안전 요건 35

제2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요건 36

제21조 위해 식품의 생산(제조)·유통 또는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여러 과정(단계)의 종료 요건 37

제22조 사업체 종사자의 요건 37

제23조 식품의 개발(창출)·생산(제조) 및 유통의 공정(단계)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자재·제품 및 식품과 접촉하는 자재·제품에 대한 요건 38

제24조 식품의 추적성 요건 39

제25조 식품안전생산관리의 요건 40

제26조 [삭제]

40

제26조의1 [삭제]

40

제27조 음용수 안전에 관한 특별 요건 41

제28조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 요건 42

제5장 식품안전 보장 절차 42

제29조 적합성 평가 42

제30조 식품의 표시 43

제31조 위해 분석, 평가 및 관리 43

제32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잠재적 유해 영향 방지 44

제6장 부칙 44

제33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44

제34조 이행 기간 중 유전자변형물질(GMO)을 함유한 식품의 개발(창출)·생산(제조)·유통·처리 및 폐기 과정(단계)의 특징 45

제35조 이 법의 시행절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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