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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법(1986)

법의 적용 1

제1조(이 법이 적용되는 활동) 1

제2조(이 법이 적용되는 자) 2

활동의 면허 2

제3조(무면허 활동의 금지) 2

제4조(면허의 부여) 4

제4A조(부담금) 5

제5조(면허의 내용) 7

제6조(면허의 양도·변경·정지 또는 종료) 10

제6A조(이의신청) 10

그 밖의 통제 11

제7조(우주물체 등록부) 11

제8조(지시 권한) 11

제9조(직접 조치를 허가하는 영장) 12

제10조(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면책의무) 13

일반 14

제11조(규정) 14

제12조(범죄) 14

제13조(세부 정의) 17

제14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17

제15조(약칭·시행 및 적용범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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