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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부문 규제에 관한 2019년 연방법률 제12호

제1장 일반규정 4

제1조(정의) 4

제2조(법률의 목적) 9

제3조(적용범위) 10

제4조(규율 대상 활동) 10

제2장 청의 조직 12

제5조(청) 12

제6조(청의 본부) 13

제7조(청의 목적 및 권한) 13

제8조(이사회) 15

제9조(이사회의 권한) 15

제10조(사무총장) 17

제11조(청의 재원) 19

제12조(회계연도) 20

제13조(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0

제3장 우주활동 및 우주잔해물 20

제14조(우주활동에 대한 허가) 20

제15조(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 21

제16조(유인 우주비행 활동) 22

제17조(우주 원자력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허가) 23

제18조(우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용) 24

제19조(우주잔해물 경감) 24

제20조(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25

제21조(다른 자에 대한 책임) 27

제22조(다른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대한 책임) 27

제23조(그 밖의 경우의 책임) 28

제24조(책임에 대한 배상 한도의 산정) 29

제25조(보험 및 보증) 29

제26조(국제 청구에 대한 배상) 30

제27조(국가 발사시설 이용 시의 책임) 30

제4장 그 밖의 우주 부문 관련 활동 31

제28조(그 밖의 우주 부문 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 31

제29조(우주 지원 비행 활동 및 고고도 활동) 32

제30조(운석) 33

제5장 우주물체 등록부 34

제31조(우주물체의 등록) 35

제6장 관련 법령 37

제32조(지식재산권) 37

제33조(수출입 통제) 37

제7장 위험 및 위기의 관리와 감독,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38

제34조(위험 및 위기의 관리) 38

제35조(감독 및 검사) 39

제36조(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 40

제8장 행정제재 및 벌칙 41

제37조(위반행위·행정조치 및 과태료 목록표) 41

제38조(더 중한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2

제39조(벌칙) 42

제40조 42

제41조 43

제42조 43

제43조 43

제44조 43

제45조(누범) 44

제9장 종결규정 44

제46조(경과규정) 44

제47조(국가적 위협·비상사태 및 위기에 대한 대응) 45

제48조(관계 정부기관의 청과의 협력) 46

제49조(수수료) 46

제50조(그 밖의 허가의 취득) 46

제51조(사법경찰관의 자격) 47

제52조(부처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7

제53조(폐지) 48

제54조(공포 및 발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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