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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UWG) 1

제1장 목적 1

제1조 1

제2장 민사법 및 절차법 규정 1

제1절 부정경쟁의 위법성 1

제2조(원칙) 1

제3조(부정한 광고·판매 방법 및 그 밖의 위법행위) 2

제3a조(원격거래에서의 차별) 8

제4조(계약 위반 또는 계약 해소의 유인) 9

제4a조(증뢰 및 수뢰) 9

제5조(다른 자의 성과 이용) 10

제6조(제조비밀 및 영업비밀의 침해) 11

제7조(근로조건의 미준수) 11

제8조(남용적 거래조건의 사용) 11

제8a조(숙박업소에 대한 동등성 조항의 사용) 12

제2절 절차법 규정 12

제9조(소 제기 권한) 12

제10조(고객과 단체 및 연방의 소 제기 권한) 13

제11조(영업주에 대한 소) 14

제12조 및 제13조 15

제13a조(증명책임의 전환) 15

제14조 및 제15조 15

제3장 행정법적 규정 15

제16조(가격표시의무) 15

제16a조(계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가격 표시) 16

제17조(광고에서의 가격표시) 16

제18조(오인을 유발하는 가격표시) 16

제19조(정보제공의무) 16

제20조(집행) 17

제3a장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18

제21조(협력) 18

제22조(데이터 제공) 18

제4장 벌칙 19

제23조(부정경쟁) 19

제24조(소비자에 대한 가격표시의무 위반) 20

제25조 21

제26조(영업체에서의 위반행위) 21

제26a조(도메인 이름 및 전화번호의 취소와 차단) 21

제27조(형사소추) 22

제5장 보칙 22

제28조(종전 법령의 폐지) 22

제29조(국민투표 및 시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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