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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전

제31편 통화 및 재정 1

제III하위편 재정관리 1

제38장 허위청구 및 허위진술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1

제3801조(정의) 1

제3802조(허위청구 및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 9

제3803조(심리 및 결정) 12

제3804조(소환장 발부 권한) 29

제3805조(사법심사) 30

제3806조(민사제재금 및 부과금의 징수) 33

제3807조(행정상계권) 36

제3808조(제한) 37

제3809조(규정) 38

제38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제3812조(위임 금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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