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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풍속영업의 허가 등 6

제3조(영업의 허가) 6

제4조(허가 기준) 7

제5조(허가 절차 및 허가증) 15

제6조(허가증 등의 게시 의무) 16

제7조(상속) 16

제7조의2(법인의 합병) 17

제7조의3(법인의 분할) 17

제8조(허가 취소) 18

제9조(구조 및 설비의 변경 등) 18

제10조(허가증 반납 등) 19

제10조의2(특례풍속영업자의 인정) 21

제11조(명의대여의 금지) 23

제3장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23

제12조(구조 및 설비의 유지) 23

제13조(영업시간의 제한 등) 23

제14조(조도의 규제) 25

제15조(소음 및 진동의 규제) 25

제16조(광고 및 선전의 규제) 25

제17조(요금의 표시) 25

제18조(연소자의 출입금지 표시) 26

제18조의2(접객종사자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 26

제18조의3(손님의 정상적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 27

제19조(유기요금 등의 규제) 28

제20조(유기기의 규제 및 인정 등) 28

제21조(조례에 대한 위임) 30

제22조(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지행위 등) 31

제22조의2(접대음식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지행위) 32

제23조(유기장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지행위) 33

제24조(영업소의 관리자) 34

제25조(지시) 35

제26조(영업 정지 등) 36

제4장 성풍속관련특수영업 등의 규제 36

제1절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규제 36

제1관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의 규제 36

제27조(영업 등의 신고) 36

제27조의2(광고선전의 금지) 38

제28조(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의 금지구역 등) 38

제29조(지시) 42

제30조(영업 정지 등) 43

제31조(표장의 부착) 44

제2관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의 규제 45

제31조의2(영업 등의 신고) 45

제31조의2의2(광고선전의 금지) 47

제31조의3(접객종사자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 등) 48

제31조의4(지시 등) 49

제31조의5(영업 정지 등) 50

제31조의6(처분이송통지서의 송부 등) 51

제3관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의 규제 등 53

제31조의7(영업 등의 신고) 53

제31조의8(거리에서의 광고 및 선전의 규제 등) 54

제31조의9(지시 등) 56

제31조의10(연소자의 이용 방지를 위한 명령) 56

제31조의11(처분이송통지서의 송부 등) 57

제4관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규제 58

제31조의12(영업 등의 신고) 58

제31조의13(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금지구역 등) 59

제31조의14(지시) 60

제31조의15(영업 정지 등) 61

제31조의16(표장의 부착) 62

제5관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규제 63

제31조의17(영업 등의 신고) 63

제31조의18(거리에서의 광고 및 선전의 규제 등) 64

제31조의19(지시 등) 65

제31조의20(영업 정지) 66

제31조의21(처분이송통지서의 송부 등) 66

제2절 특정유흥음식점영업 등의 규제 등 68

제1관 특정유흥음식점영업의 규제 등 68

제31조의22(영업의 허가) 68

제31조의23(준용) 68

제31조의24(지시) 68

제31조의25(영업 정지 등) 69

제2관 심야 음식점영업의 규제 등 70

제32조(심야 음식점영업의 규제 등) 70

제33조(심야 주류제공음식점영업의 신고 등) 71

제34조(지시 등) 72

제3절 흥행장영업의 규제 73

제35조(흥행장영업의 규제) 73

제4절 특정성풍속물품판매 등 영업의 규제 73

제35조의2(특정성풍속물품판매 등 영업의 규제) 73

제5절 접객업무수탁영업의 규제 74

제35조의3(수탁접객종사자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 등) 74

제35조의4(지시 등) 75

제5장 감독 77

제36조(종사자명부) 77

제36조의2(접객종사자의 생년월일 등의 확인) 77

제37조(보고 및 출입) 78

제6장 보칙 79

제38조(소년지도위원) 79

제38조의2 81

제38조의3 82

제38조의4(풍속환경보전협의회) 82

제39조(도도부현풍속환경정화협회) 83

제40조(전국풍속환경정화협회) 85

제41조(청문의 특례) 86

제41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88

제41조의3(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88

제42조(음식점영업 등의 정지의 통지) 90

제43조(수수료) 90

제44조(풍속영업자의 단체 등) 90

제45조(경찰청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91

제46조(방면공안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91

제47조(경과조치) 91

제48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92

제7장 벌칙 92

제49조 92

제50조 93

제51조 94

제52조 95

제53조 95

제54조 96

제55조 97

제56조 99

제57조 100

제58조 100

부칙(발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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