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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률

제1편 정보화 분야 관계 규율의 기본 원칙 1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1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령 17

제3조 정보화 분야의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규제의 목적과 원칙 17

제4조 이 법의 적용 범위 19

제2장 정보화 분야 국가행정 20

제5조 정보화 분야 국가행정의 주요 과제 20

제6조 정보화 분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21

제7조 주무관청의 권한 22

제7-1조 정보보안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28

제7-2조 정보보안 대응센터 31

제7-3조 정보보안 사고 대응기관 34

제7-4조 국가 정보보안 조정센터 35

제7-5조 산업별 정보보안센터 35

제7-6조 전자산업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37

제7-7조 국가 정보보안 컴퓨터 사고 대응기관 37

제7-8조 국가 정보보안 대응센터 38

제8조 전문가위원회 39

제9조 정보화 분야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권한 40

제10조 정보화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42

제11조 정보통신기술 국가진흥원 45

제12조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기관 47

제13조 운영기관 49

제13-1조 국제기술단지 '아스타나 허브' 52

제13-2조 국가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기관의 권한 56

제13-3조 데이터 처리 센터 57

제13-4조 클라우드 컴퓨팅 57

제14조 국가기술서비스청 57

제14-1조 정보보안 분야 국가개발기관 60

제15조 통합상담센터 60

제3장 정보화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 61

제16조 정보화 객체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61

제17조 정보화 객체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63

제18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65

제18-1조 지능형 로봇 소유자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66

제18-2조 66

제19조 전자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66

제20조 전자형태 서비스 제공 시 정보 제출 68

제20-1조 단순 전자서명의 사용 68

제2편 정보통신인프라 69

제4장 '전자정부' 69

제21조 '전자정부'의 운영 69

제22조 '전자정부' 아키텍처 70

제23조 70

제24조 70

제25조 국가 기능의 자동화와 그에 수반하는 국가 서비스의 제공 70

제26조 '전자정부' 정보통신 플랫폼 71

제27조 '전자정부' 웹포털 72

제28조 '전자정부' 결제 게이트웨이 73

제29조 국가기관 통합 전송망 73

제30조 인터넷 접속 통합 게이트웨이와 '전자정부' 통합 전자우편 게이트웨이 74

제30-1조 국가 영상감시 시스템 75

제31조 '전자정부' 아키텍처 포털 76

제5장 전자정보자원 77

제32조 전자정보자원의 종류 77

제33조 전자정보자원의 법적 지위 79

제33-1조 80

제34조 전자정보자원의 형성과 이용 80

제35조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82

제36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자원 84

제6장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생애주기 87

제37조 정보시스템의 종류 87

제38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건 88

제39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구축과 개발 90

제39-1조 특수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개발 절차 92

제40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상용 운용 93

제41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상용 운용 종료 94

제41-1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폐기 95

제42조 '전자정부'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전자정보자원의 처리, 저장 및 백업 수단에 대한 필수 요건 95

제43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의 연계 96

제44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에 연계된 비국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건 97

제7장 「2022년 7월 14일 자 제141-VI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폐지됨(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97

제8장 정보화 객체의 시험 및 감사 98

제48조 '전자정부' 정보화 객체에 대한 전자정보자원 및 정보의 문서화 98

제49조 정보보호 요건 적합성 시험 및 품질 평가를 위한 시험 98

제50조 정보시스템의 감사 99

제51조 99

제52조 정보화 분야 적합성 확인 99

제9장 정보화 객체 보호 99

제53조 정보화 객체 보호의 목적 100

제54조 정보화 객체 보호의 조직 101

제55조 전자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인프라 보호 조치 105

제56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자원의 보호 106

제56-1조 카자흐스탄 인터넷 영역의 도메인 이름 보호 107

제3편 정보화 분야의 국가 규제 107

제10장 문서의 심사 및 협의 107

제57조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의 의견서 107

제58조 108

제59조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 기술 문서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문서 협의 108

제60조 정보화 분야의 물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국가조달 비용 산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의견서 109

제11장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 110

제61조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110

제62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력 및 연구지원 111

제12장 정보화 분야 국제 협력 112

제63조 정보화 분야 국제 협력 112

제13장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113

제64조 정보화 분야 국가 감독 114

제64-1조 감독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없이 수행하는 예방적 감독의 실시 절차 114

제64-2조 국가기관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감독 실시 절차 116

제6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124

제66조 경과규정 124

제67조 이 법의 시행 절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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