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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관련 특정 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방위산업 고위조정협의회 1

제4조 방위산업 고위조정협의회의 직무 1

제5조 방위산업 집행위원회 1

제6조 방위산업 집행위원회의 직무 1

제7조 방위산업국 1

제8조 인사제도 1

제9조 예산 1

제10조 방위산업국의 직무 2

제11조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및 우선순위 2

제12조 방위산업지원기금 3

제13조 납부 의무 및 신고, 납부 장소 및 시기 4

제14조 면제 5

제15조 법률 제213호 및 제6183호의 시행 7

제16조 7

제17조 감사 7

제18조 7

제19조 국유재산으로의 간주 7

제20조 수용 7

부칙 제1조 7

부칙 제2조 8

제21조 효력 11

제22조 시행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