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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1

제3조 계약가액의 추정 2

제4조 정의 4

제5조 용역 계약 5

제6조 비밀 유지 5

제7조 사업자에 의한 비밀정보 보호 요건 6

제8조 공급안정성 10

제9조 하도급 12

제2장 조달절차 14

제10조 조달절차의 원칙 14

제11조 물품 및 용역 계약의 발주 방식 15

제12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수반하지 않는 협상절차 15

제13조 경쟁적 대화 20

제14조 기본협약 23

제15조 과업내용서 및 기술적 요구조건 25

제16조 입찰서류 29

제17조 사전정보 30

제18조 조달절차의 공고 및 사전투명성 32

제19조 정보의 전송 34

제20조 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한 36

제21조 참가신청자의 적격성 및 선정 38

제22조 적격성 및 배제사유의 부존재 입증에 관한 일반적 요건 40

제23조 의무적 배제 42

제24조 임의적 배제 43

제25조 직업수행 허가의 증명 44

제26조 경제적·재정적 수행능력의 증명 45

제27조 기술적·전문적 수행능력의 증명 46

제28조 품질 및 환경관리 표준 준수에 관한 증명 50

제29조 입찰서 제출 요청 51

제30조 입찰서 개봉 53

제31조 입찰서 심사 54

제32조 대안입찰서 55

제33조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 55

제34조 낙찰 56

제35조 계약 체결 공고 57

제36조 참가신청자 또는 입찰자에 대한 통지 57

제37조 조달절차의 취소 및 중단 58

제3장 하도급 발주 59

제38조 하도급 발주에 관한 일반 규정 59

제39조 공고 60

제40조 하수급자 선정 기준 60

제41조 기본협약에 따른 하도급 61

제4장 특별 규정 61

제42조 배제 대상자 61

제43조 문서화 및 보관 의무 62

제5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4

제44조 경과규정 64

제44a조 eForms 도입에 따른 적용규정 64

제45조 시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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