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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검역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3조 검역 대상 및 검역 면제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 목록 , 베트남 수입 전 위험 분석이 필요한 수산동물 및 수산동 물제품 목록 ,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 검역 대상 목록 3

제2장 검역 서류 및 내용 3

제4조 검역 신청 및 신고 서류 3

제5조 종자용 수산동물의 성급 행정구역 외로 운송 및 질병 발생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업용 수산동물 및 수산물 제품의 성급 행정구역 외부 운송에 대한 검역 신청 6

제6조 질병 안전 미인증 또는 규정에 따른 질병 모니터링 미실시 수산물 양식장 또는 수집·거래 시설에서 출발하여 성급 행정구역 외로 운송하기 위한 종자용 수산동물의 검역 7

제7조 질병 안전 인증 또는 질병 모니터링을 받은 수산물 양식장에서 출발하여 성급 행정구역 외부 운송을 위한 종자용 수산동물의 검역 8

제8조 질병 발생 지역에서 출발하여 성급 행정구역 외로 운송되는 상업용 수산 동물의 검역 8

제9조 질병 발생 지역에서 출발하여 성급 행정구역 외로 운송되는 수산물 제품의 검역 9

제10조 수령 지역에서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동물의 통제 9

제11조 비식용 수출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검역 10

제12조 식용으로 수출되는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검역 11

제13조 국내 소비용 수입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검역 12

제13a조 수출용 , 현지 수입용 수산동물제품의 검역 15

제14조 (삭제 ) 15

제15조 일시수입 후 재수출, 통관지 변경, 베트남 영토 경유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검역 15

제16조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에 대한 일시수출 후 재수입 검역 16

제17조 보세창고에서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반출입 시 검역 16

제18조 (삭제 ) 18

제19조 수출을 위한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의 휴대·우편발송 시 검역 18

제20조 휴대 및 우편물 수입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제품 의 검역 19

제21조 수산물 병리시료의 운송 20

제3장 시행조항 21

제22조 조직, 개인의 책임 21

제23조 경과 조치 22

제24조 시행효력 22

별표 1 검역대상·검역면제 대상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목록 25

A. 검역대상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목록 25

I. 수산동물 25

II. 수산동물제품 25

B. 검역 면제 대상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목록 26

별표 2 위험성 분석 대상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목록 27

별표 3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대상 목록 28

A.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 28

I. 갑각류 질병 28

II. 어류 질병 34

III. 연체동물의 질병 42

IV. 양서류의 질병 45

V. 파충류의 질병 46

VI. 수산생물 공통질병 47

B. 기타 대상 48

별표 4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에 대한 검사 및 감시 지표 49

A. 수산동물 49

I. 수산동물의 질병 49

II. 정기 감시에 관한 규정 53

III. 생존 수산동물의 병원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율 산정표 53

B. 수산동물제품 54

I. 검사 지표 54

II. 시료 채취 빈도 및 수량 58

별표 5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검역서류 서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 61

I.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검역서류 서식 61

II.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서류의 관리 및 사용 63

(서식: 01 TS) 성급 행정구역 외부 운송을 위한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신청서 68

(서식: 02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수입 검역신청서 71

(서식: 03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수출입 검역신고서 74

(서식: 04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일시 수입 재수출, 통관지 변경, 베트남 영토 경유 검역신청서 77

(서식: 05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보세창고 반출입 검역신청서 79

(서식: 06 TS) 수산물 병리시료 발송/수령 신청서 81

(서식: 07a TS) 성급 행정구역 외부 운송을 위한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83

(서식: 07b TS) 성급 행정구역 외부 운송을 위한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85

(서식: 08 TS) 수출용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87

(서식: 09 TS) 수입용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운송증명서 89

(서식: 10 TS) 수입용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91

(서식: 11 TS) 식용 수입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검역 및 식품위생안전 증명서(삭제) 93

(서식: 12 TS) 일시 수입 재수출, 통관지 변경, 베트남 영토 경유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96

(서식: 13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수의위생상태 확인서 99

(서식: 14 TS) 수출 수산물의 품질·식품안전/검역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 101

(서식: 15 TS) 검역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3

(서식: 16 TS) 부적합 화물 통지서 105

(서식: 17 TS) 식용 수출 수산물 화물의 검역증명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 107

(서식: 18 TS) 진단검사용 수산생물 시료 운송증명서 109

(서식: 19 TS) 전단검사용 수산생물 시료 수령증명서 111

(서식: 20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운송수단 봉인·납봉 확인서 113

(서식: 21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격리검역장의 수의위생 조건 검사확인서 116

(서식: 22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격리검역장의 수의위생 조건 점검결과 보고서 119

(서식: 23 TS) 비식용 수출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검역증명서 변경발급 신청서 121

(서식: 24 TS) 검사 및 시료채취 확인서 123

(서식: 25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 운송수단 봉인 해제 확인서 125

(서식: 26 TS) 결정서 수의위생 요건 미충족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수의위생 처리 128

(서식: 27 TS) 수산동물·수산동물제품의 수의위생 처리 확인서 132

별표 6 질병 안전지역 인증 또는 질병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및 질병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종자용 수산동물 수집·판매시설에 대한 관리·감시 서식 134

별표 7 수산동물제품 화물의 검역 검사 및 시료채취 절차 138

I - 통칙 138

1. 용어 정의 138

2. 일반 원칙 138

II - 시행 절차 139

1. 준비 139

2. 실제 검사 139

3. 시료채취 139

4. 화물로트에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 141

잔여시료 반환 조서 서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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