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제I장 목적 및 적용 범위

9

제1조 목적 9

제2조 범위

9

제II장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 10

제3조 영업 자유의 원칙

10

제4조 포르투갈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

11

제5조 서비스 제공의 자유

12

제6조 예외

13

제7조 제한 조치

14

제8조 긴급 상황에서의 조치

15

제9조 중앙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15

제10조 정보의 상시 제공 16

제III장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7

제11조 동등성의 원칙 17

제12조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재

17

제13조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공통 의무

18

제14조 단순 전송

18

제15조 일시적 저장(캐싱)

19

제16조 본 저장(호스팅)

20

제17조 콘텐츠 연동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

제18조 분쟁의 임시적 해결

21

제19조 정보 접근권과의 관계

22

제IV장 네트워크 광고 및 직접 마케팅 23

제20조 범위

23

제21조 식별 및 정보

23

제22조 동의 없는 정보전달

24

제23조 규제 대상 전문직

25

제V장 전자 계약

26

제24조 범위

26

제25조 계약 체결의 자유

26

제26조 형식

27

제27조 오류 식별 및 수정 장치

27

제28조 사전 정보

28

제29조 주문 요청 및 주문 접수 확인

29

제30조 개별 통신 수단을 통해 체결된 계약

29

제31조 계약 조건 및 일반 약관의 제시

29

제32조 계약의 제안과 청약의 유도

30

제33조 인간의 개입 없이 체결되는 계약

30

제3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31

제VI장 감독기관 및 제재 체계

31

제35조 중앙 감독기관

31

제36조 권한 및 책임

32

제37조 행정 위반

33

제38조 부가적 제재

35

제39조 임시 조치

36

제40조 벌금 귀속

37

제41조 적용 규정

37

제VII장 최종 규정

37

제42조 행동 강령

38

제43조 이의 제기

3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