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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기본법

제I장 일반 원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기후 비상 사태 1

제3조 기후 정책의 목표 1

제4조 기후 정책의 원칙 3

제II장 기후 관련 권리와 의무 5

제5조 기후 균형에 대한 권리 5

제6조 기후 관련 권리 6

제7조 기후 관련 의무 6

제8조 주체 7

제9조 시민 참여 7

제10조 기후 활동 포털 8

제III장 기후 정책 거버넌스 9

제11조 정책 조정 9

제12조 기후행동위원회 10

제13조 기후행동위원회의 권한 11

제14조 지역 및 지방기후 정책 12

제15조 기후 외교 정책 14

제16조 공중 보건 및 환경 보건 15

제17조 기후 안보 및 국방 16

제IV장 계획 및 평가 수단 19

제I절 일반 원칙 19

제18조 기후 정책 19

제II절 기후 변화 완화 정책 20

제19조 국가 감축 목표 20

제20조 감축을 위한 계획안 21

제21조 부문별 감축 목표 23

제22조 부문별 기후 변화 완화 계획 23

제III절 적응 24

제23조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24

제24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부문별 계획 26

제IV절 평가 체제 27

제25조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 목록 27

제26조 상시 평가, 중간 평가 및 사후 평가 27

제27조 기후 입법 영향 평가 28

제V장 경제적·재정적 제도 28

제I절 예산 절차 및 녹색 세제 28

제28조 녹색 예산 및 세제 원칙 28

제29조 예산 편성 30

제30조 녹색 소득세 공제 31

제31조 조세지출 31

제32조 탄소 가격 32

제33조 금융제도 32

제II절 지속 가능한 금융 33

제34조 지속 가능한 금융 원칙 33

제35조 금융 시스템 34

제36조 공공 자산 35

제37조 공공 행정 탈탄소화 프로그램 36

제38조 기업지배구조 내 기후 위험

37

제VI장 기후 부문별 정책 제도 39

제I절 에너지 전환 39

제39조 에너지 정책 39

제40조 전력 생산 시스템 40

제41조 에너지 저장 42

제42조 송전망 및 배전망 42

제43조 에너지 효율성 43

제44조 연료 및 가스 정책 44

제45조 탄화수소 탐사 및 시추 45

제46조 채굴 45

제II절 운송 46

제47조 대중 교통 46

제48조 자동차 보급 및 운행 46

제49조 화물 운송 47

제50조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47

제III절 자원 및 소비 정책 48

제51조 순환경제 48

제52조 물 및 폐기물 49

제53조 기후 영향 정보 51

제IV절 농식품 공급망 52

제54조 저탄소 농업 52

제55조 어업 및 양식업 53

제56조 식생활 54

제V절 탄소 흡수 전략 55

제57조 산림 및 녹지 55

제58조 해양 및 탄소 저장고 56

제59조 탄소 포집 기술 57

제VI절 기후 교육 57

제60조 기후 교육 정책 57

제61조 환경 단체 지원 58

제VII절 연구, 개발 및 혁신 58

제62조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혁신 58

제VIII절 국제 협력 58

제63조 기후변화 관련 협력 프로젝트 지원 원칙 58

제64조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59

제65조 기후변화 관련 협력 프로젝트 유형 59

제66조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 연계 60

제IX절 녹색 경제 및 정의로운 전환 60

제67조 녹색 경제 원칙 60

제68조 녹색 산업 전략 61

제69조 정의로운 전환 62

제70조 청정 기술 63

제X절 감독 64

제71조 감독 및 검사 64

제72조 책임 및 제재 체계 64

제VII장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64

제73조 국회의 탄소 영향 완화 64

제74조 부문별 계획 승인 65

제75조 초기 기후 영향 평가 보고서 65

제76조 금융 자산에 대한 기후 위험 및 영향의 규제 66

제77조 공공 자산, 투자, 지분 및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 66

제78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66

제79조 탄화수소에 관한 법적 제도의 개정 67

제80조 폐지 규정 67

제81조 발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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