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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기본이념 2

제2장 식품표시기준 2

제4조 식품표시기준의 수립 등 2

제5조 식품표시기준의 준수 4

제3장 부적절한 표시에 대한 조치 등 4

제6조 지시 등 4

제7조 공표 6

제8조 현장검사 등 6

제9조 센터의 현장검사 등 8

제10조 센터에 대한 명령 9

제10조의2 식품 회수 신고 등 9

제4장 금지청구 및 신청 10

제11조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10

제12조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신고 10

제5장 잡칙 11

제13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 제공 등 11

제14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의 적용 11

제15조 권한의 위임등 12

제16조 재심사청구 등 12

제6장 벌칙 13

제17조 13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3

제21조 13

제22조 14

제23조 14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14

(시행기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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