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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장 방송 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방식 복제를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1

제1조 1

제1장의2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 방법 및 영상의 고정에 사용되는 광학적 방법과 관련된 기준 1

제1조의2 (다른 기계?기구와의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 방법) 1

제1조의3 (영상 고정에 사용하는 광학적 방법과 관련된 기준) 1

제2장 사서에 해당하는 직원 2

제1조의4 (사서에 해당하는 직원) 2

제2조 (저작권에 관한 강습) 2

제2장의2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공중송신과 관련된 저작물 등의 제공 등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등 3

제2조의2 (그 밖의 등록정보) 3

제2조의3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전자적 기록의 제공 등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3

제2조의4 (공중송신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3

제2장의3 국립국회도서관과 외국의 시설이 맺은 협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조의5 4

제2장의4 특정 절판 등이 된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 등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조치 4

제2조의6 4

제3장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의 공표사항 등 5

제2조의7 (공표사항) 5

제3장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물의 대출 기준 6

제2조의9 6

제4장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 보고 등 7

제3조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 보고) 7

제4조 (업무 폐지의 신고사항) 8

제5장 저작물의 표시 크기 또는 정확도와 관련된 기준 9

제4조의2 9

제6장 삭제 10

제4조의3 삭제 10

제7장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를 적정하게 제공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제4조의4 (송신처식별부호 검색 결과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제4조의5 (저작물 등을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2

제8장 등록절차 등 12

제1절 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등 12

제5조 (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12

제6조 (부속서류) 13

제1절의2 신청절차 13

제7조 (서면의 용어 등) 13

제8조 (신청서 등의 양식) 13

제2절 등록절차 14

제9조 (등록접수부 기재) 14

제10조 (접수번호의 갱신) 14

제11조 (표시부 등의 등록 방법) 14

제12조 (준용) 15

제13조 (표시번호 등의 기록) 15

제14조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방법) 16

제15조 (등록의 말소 방법) 16

제16조 (회복의 등록 방법) 16

제17조 (등록 연월일의 기록 등) 16

제18조 (분계) 17

제18조의2 (보전가등록의 방법 등) 17

제18조의3 17

제18조의4 (보전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17

제3절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발급절차 등 17

제19조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발급 신청절차 등) 17

제20조 (등록사항 기재서류의 작성 방법) 18

제9장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8

제20조의2 (지정 보수관리사업자 등의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8

제21조 (지정 단체의 2차 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9

제22조 (지정 단체의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9

제10장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20

제22조의2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20

제22조의3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20

제10장의2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20

제22조의4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21

제22조의5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등) 21

제10장의3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등 22

제22조의6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인가 신청) 22

제22조의7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등) 23

제22조의8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산출에 사용하는 비율) 24

제11장 인지 납부 24

제23조 (인지 납부) 24

제12장 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24

제24조 (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24

제13장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열람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 26

제2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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