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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규제법
제1조 목적 및 범위 1
제2조
정의 2
제3조
정보제공의 의무 5
제4조 주문 5
제5조
상업적 통신에 관한 원칙 6
제6조
상업적 전자 메시지 전송 조건 6
제7조
상업적 전자 메시지의 내용 7
제8조
수신자의 상업적 전자 메시지 거부권 7
제9조
법률 위반 내용 8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8
제11조
무역부의 권한 9
제12조
형벌 규정 11
제13조
별도의 규정 17
제14조
개정 법령 17
부칙 제1조
전자상거래에서의 부당한 상업적 행위 17
부칙 제2조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9
부칙 제3조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7
부칙 제4조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29
잠정조항 제1조
동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33
잠정조항 제2조
적응 기간 33
제15조 효력
35
제16조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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