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제1편 총칙 1

제1장 기본규정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5

제2장 감독관리 5

제1절 감독관리체제와 업무 메커니즘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절 감독관리제도 7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1

제39조 11

제40조 11

제41조 11

제42조 11

제43조 12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3

제47조 13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5

제52조 15

제53조 15

제54조 15

제55조 16

제3장 계획 및 생태환경 구역별 관리·통제 16

제56조 16

제57조 16

제58조 17

제59조 17

제60조 17

제61조 18

제62조 18

제63조 18

제64조 19

제65조 19

제66조 19

제67조 19

제4장 기준 및 모니터링 20

제68조 20

제69조 20

제70조 20

제71조 20

제72조 21

제73조 21

제74조 21

제75조 21

제76조 21

제77조 22

제78조 22

제79조 23

제80조 23

제81조 23

제5장 생태환경영향평가 23

제1절 일반규정 23

제82조 23

제83조 24

제84조 24

제85조 24

제2절 계획의 생태환경영향평가 25

제86조 25

제87조 25

제88조 26

제89조 26

제90조 26

제91조 27

제92조 27

제93조 28

제94조 28

제3절 건설사업의 생태환경영향평가 28

제95조 29

제96조 29

제97조 30

제98조 30

제99조 31

제100조 32

제101조 33

제102조 33

제103조 34

제104조 34

제105조 35

제106조 36

제107조 36

제108조 36

제109조 37

제110조 37

제6장 생태보호보상 37

제111조 37

제112조 38

제113조 38

제114조 39

제115조 39

제116조 40

제7장 생태환경 돌발상황 대응 40

제117조 40

제118조 40

제119조 41

제120조 41

제121조 41

제122조 42

제123조 42

제124조 42

제125조 43

제126조 43

제8장 보장조치 43

제127조 43

제128조 43

제129조 44

제130조 44

제131조 44

제132조 44

제133조 44

제134조 45

제135조 45

제136조 45

제9장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 45

제137조 45

제138조 45

제139조 46

제140조 46

제141조 46

제142조 47

제143조 47

제144조 47

제145조 47

제146조 48

제147조 48

제2편 오염 방지·관리 49

제1하위편 통칙 49

제1장 일반규정 49

제148조 49

제149조 49

제150조 49

제151조 49

제152조 50

제153조 50

제154조 50

제155조 50

제156조 51

제157조 51

제158조 51

제159조 51

제160조 52

제161조 52

제162조 52

제163조 52

제164조 53

제165조 53

제166조 53

제167조 53

제168조 54

제169조 54

제170조 54

제171조 54

제172조 55

제173조 55

제2장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56

제174조 56

제175조 56

제176조 57

제177조 58

제178조 58

제179조 58

제180조 58

제181조 59

제182조 60

제183조 60

제184조 61

제185조 61

제186조 61

제2하위편 대기오염 방지·관리 62

제3장 일반규정 62

제187조 62

제188조 62

제189조 62

제190조 63

제191조 63

제192조 63

제193조 63

제194조 64

제195조 64

제196조 64

제197조 64

제198조 65

제199조 65

제200조 65

제4장 대기오염 방지·관리조치 65

제1절 석탄연료 및 그 밖의 에너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관리 65

제201조 65

제202조 65

제203조 66

제204조 66

제205조 66

제206조 67

제207조 67

제208조 67

제209조 68

제210조 68

제2절 공업 대기오염 방지·관리 68

제211조 68

제212조 69

제213조 69

제214조 69

제215조 69

제216조 70

제217조 70

제218조 70

제3절 자동차·선박 등 대기오염 방지·관리 71

제219조 71

제220조 72

제221조 72

제222조 72

제223조 72

제224조 73

제225조 74

제226조 74

제227조 75

제228조 75

제229조 75

제230조 76

제231조 76

제232조 76

제233조 76

제234조 77

제235조 77

제236조 77

제237조 77

제238조 78

제4절 비산먼지 대기오염 방지·관리 78

제239조 78

제240조 78

제241조 79

제242조 80

제243조 80

제5절 농업 및 그 밖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80

제244조 80

제245조 81

제246조 81

제247조 81

제248조 82

제249조 82

제250조 82

제251조 83

제252조 84

제253조 84

제254조 84

제5장 중점구역 대기오염 공동 방지·관리 84

제255조 84

제256조 85

제257조 85

제258조 86

제259조 86

제260조 87

제6장 고농도 대기오염 상황 대응 87

제261조 87

제262조 87

제263조 88

제264조 88

제265조 89

제3하위편 수질오염 방지·관리 89

제7장 일반규정 89

제266조 89

제267조 89

제268조 89

제269조 90

제270조 90

제271조 91

제272조 91

제273조 91

제274조 92

제275조 92

제276조 93

제277조 93

제278조 93

제279조 93

제280조 94

제281조 94

제282조 94

제283조 94

제284조 95

제285조 95

제286조 95

제287조 96

제288조 96

제289조 96

제290조 97

제291조 97

제292조 97

제293조 98

제294조 98

제295조 99

제296조 99

제8장 수질오염 방지·관리 조치 99

제1절 공업 수질오염 방지·관리 99

제297조 99

제298조 100

제299조 100

제300조 100

제2절 도시 수질오염 방지·관리 101

제301조 101

제302조 101

제303조 102

제304조 102

제3절 농업·농촌 수질오염 방지·관리 102

제305조 102

제306조 103

제307조 103

제308조 103

제309조 103

제310조 104

제311조 104

제4절 선박 수질오염 방지·관리 104

제312조 104

제313조 105

제314조 105

제315조 105

제316조 106

제9장 음용수 수원 및 그 밖의 특수 수체 보호 106

제317조 107

제318조 108

제319조 108

제320조 108

제321조 109

제322조 109

제323조 109

제324조 109

제325조 110

제326조 110

제327조 111

제328조 111

제329조 111

제10장 중점유역 수질오염 방지·관리 111

제330조 112

제331조 112

제332조 112

제333조 113

제4하위편 해양오염 방지·관리 113

제11장 일반규정 113

제334조 113

제335조 113

제336조 113

제337조 114

제338조 114

제339조 115

제340조 115

제341조 115

제342조 115

제343조 116

제344조 116

제345조 117

제346조 118

제12장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관리 118

제347조 118

제348조 119

제349조 120

제350조 120

제351조 120

제352조 121

제353조 121

제354조 121

제355조 121

제356조 122

제357조 122

제358조 122

제359조 123

제360조 123

제361조 123

제13장 건설공사사업 해양오염 방지·관리 124

제362조 124

제363조 124

제364조 124

제365조 124

제366조 125

제367조 125

제368조 125

제369조 126

제370조 126

제14장 폐기물 투기 해양오염 방지·관리 126

제371조 126

제372조 127

제373조 127

제374조 127

제375조 127

제376조 128

제377조 128

제378조 128

제379조 129

제15장 선박 해양오염 방지·관리 129

제380조 129

제381조 130

제382조 130

제383조 130

제384조 130

제385조 131

제386조 131

제387조 132

제388조 132

제389조 132

제390조 133

제391조 133

제392조 134

제393조 134

제5하위편 토양오염 방지·관리 134

제16장 일반규정 134

제394조 134

제395조 135

제396조 135

제397조 135

제398조 135

제399조 136

제400조 136

제401조 136

제402조 137

제403조 137

제404조 138

제405조 138

제406조 138

제407조 139

제408조 139

제409조 139

제410조 140

제411조 140

제17장 토양오염 예방 141

제412조 141

제413조 141

제414조 141

제415조 142

제416조 142

제417조 143

제418조 143

제419조 144

제420조 144

제421조 144

제422조 145

제423조 146

제424조 146

제425조 147

제426조 147

제427조 147

제428조 147

제429조 148

제18장 토양오염 위험 관리·통제 및 복원 148

제1절 총칙 148

제430조 148

제431조 148

제432조 148

제433조 149

제434조 149

제435조 149

제436조 150

제437조 150

제438조 151

제439조 151

제440조 151

제441조 152

제442조 152

제443조 152

제2절 농용지 토양오염 위험 관리·통제 및 복원 152

제444조 152

제445조 153

제446조 153

제447조 153

제448조 154

제449조 154

제450조 155

제451조 155

제452조 155

제3절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 관리·통제 및 복원 156

제453조 156

제454조 157

제455조 157

제456조 157

제457조 158

제458조 158

제459조 159

제460조 159

제461조 159

제462조 160

제463조 160

제6하위편 고형폐기물 오염 방지·관리 160

제19장 일반규정 161

제464조 161

제465조 161

제466조 161

제467조 161

제468조 162

제469조 162

제470조 163

제471조 163

제472조 163

제473조 163

제474조 164

제475조 164

제476조 164

제477조 165

제478조 165

제479조 165

제480조 165

제481조 165

제482조 166

제483조 166

제484조 166

제485조 167

제486조 167

제20장 공업고형폐기물 오염 방지·관리 167

제487조 167

제488조 168

제489조 168

제490조 169

제491조 169

제492조 169

제493조 170

제494조 170

제495조 170

제496조 171

제497조 171

제498조 172

제21장 생활쓰레기 오염 방지·관리 172

제499조 172

제500조 172

제501조 173

제502조 173

제503조 173

제504조 174

제505조 174

제506조 174

제507조 175

제508조 175

제509조 175

제510조 175

제511조 176

제512조 176

제513조 176

제514조 177

제515조 177

제22장 건설폐기물, 농업고형폐기물 등 오염 방지·관리 177

제516조 178

제517조 178

제518조 178

제519조 179

제520조 179

제521조 179

제522조 180

제523조 180

제524조 180

제525조 180

제526조 180

제527조 181

제23장 위험폐기물 오염 방지·관리 181

제528조 181

제529조 181

제530조 182

제531조 182

제532조 182

제533조 183

제534조 183

제535조 184

제536조 184

제537조 185

제538조 185

제539조 185

제540조 185

제541조 186

제542조 186

제543조 186

제544조 187

제545조 187

제7하위편 소음오염 방지·관리 188

제24장 일반규정 188

제546조 188

제547조 188

제548조 188

제549조 188

제550조 188

제551조 189

제552조 189

제553조 189

제554조 190

제555조 190

제556조 191

제557조 191

제558조 191

제559조 192

제560조 192

제561조 192

제562조 192

제563조 192

제25장 공업 소음오염 방지·관리 193

제564조 193

제565조 193

제566조 193

제567조 193

제26장 건축시공 소음오염 방지·관리 193

제568조 193

제569조 194

제570조 194

제571조 194

제572조 195

제27장 교통운송 소음오염 방지·관리 195

제573조 195

제574조 195

제575조 196

제576조 196

제577조 197

제578조 197

제579조 197

제580조 198

제581조 198

제582조 198

제583조 199

제584조 199

제585조 199

제586조 200

제587조 200

제28장 사회생활 소음오염 방지·관리 200

제588조 200

제589조 201

제590조 201

제591조 201

제592조 201

제593조 202

제594조 202

제595조 202

제596조 203

제597조 203

제598조 203

제599조 204

제8하위편 방사성오염 방지·관리 204

제29장 일반규정 204

제600조 204

제601조 204

제602조 204

제603조 205

제604조 205

제605조 205

제606조 205

제607조 206

제608조 206

제609조 206

제610조 207

제611조 207

제612조 207

제613조 208

제614조 208

제30장 원자력시설 방사성오염 방지·관리 208

제615조 208

제616조 209

제617조 209

제618조 209

제619조 209

제620조 210

제621조 210

제31장 원자력기술 이용에 따른 방사성오염 방지·관리 211

제622조 211

제623조 211

제624조 212

제625조 212

제626조 212

제627조 213

제628조 213

제32장 우라늄(토륨)광산 및 수반방사성물질광산 개발·이용에 따른 방사성오염 방지·관리 214

제629조 214

제630조 214

제631조 215

제632조 215

제633조 215

제634조 215

제33장 방사성폐기물 오염 방지·관리 215

제635조 216

제636조 216

제637조 216

제638조 216

제639조 217

제640조 217

제641조 218

제642조 218

제643조 219

제9하위편 화학물질오염 위험 관리·통제, 전자파 및 광오염 방지·관리 219

제34장 화학물질오염 위험 관리·통제 219

제644조 219

제645조 219

제646조 219

제647조 220

제648조 220

제649조 220

제650조 221

제651조 221

제652조 221

제35장 전자파오염 방지·관리 221

제653조 221

제654조 221

제655조 222

제656조 222

제657조 222

제658조 223

제659조 223

제660조 224

제661조 224

제662조 224

제663조 224

제664조 224

제665조 225

제666조 225

제36장 광오염 방지·관리 225

제667조 225

제668조 225

제669조 226

제670조 226

제671조 226

제672조 226

제673조 227

제3편 생태보호 227

제1장 일반규정 227

제674조 227

제675조 227

제676조 227

제677조 227

제678조 228

제679조 228

제680조 228

제681조 229

제682조 229

제683조 229

제684조 230

제685조 230

제686조 230

제687조 230

제688조 231

제689조 231

제690조 232

제691조 232

제692조 232

제693조 233

제694조 233

제695조 234

제696조 234

제2장 생태계 보호 234

제1절 산림 234

제697조 234

제698조 234

제699조 235

제700조 235

제701조 235

제702조 236

제703조 236

제704조 236

제705조 237

제706조 237

제707조 237

제708조 237

제709조 238

제710조 238

제711조 238

제2절 초원 239

제712조 239

제713조 239

제714조 239

제715조 240

제716조 240

제717조 240

제718조 241

제719조 241

제720조 242

제721조 242

제3절 습지 242

제722조 242

제723조 243

제724조 243

제725조 244

제726조 244

제727조 244

제728조 244

제729조 245

제730조 245

제731조 246

제732조 247

제733조 247

제4절 해양, 섬 247

제734조 247

제735조 248

제736조 248

제737조 248

제738조 248

제739조 249

제740조 250

제741조 250

제742조 250

제743조 250

제744조 251

제745조 251

제5절 하천·호수 252

제746조 252

제747조 252

제748조 252

제749조 253

제750조 253

제751조 253

제752조 254

제753조 254

제6절 사막 254

제754조 254

제755조 255

제756조 255

제757조 255

제758조 255

제3장 자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256

제1절 토지자원 256

제759조 256

제760조 256

제761조 256

제762조 256

제763조 256

제764조 257

제765조 257

제766조 257

제767조 258

제768조 258

제769조 259

제770조 259

제2절 광물자원 259

제771조 259

제772조 259

제773조 260

제774조 260

제775조 260

제776조 261

제777조 261

제3절 수자원 261

제778조 261

제779조 262

제780조 262

제781조 262

제782조 263

제783조 263

제784조 263

제785조 263

제786조 264

제787조 264

제788조 265

제789조 265

제790조 265

제791조 266

제792조 266

제793조 266

제4절 어업자원 267

제794조 267

제795조 268

제796조 268

제797조 268

제798조 269

제799조 270

제800조 270

제801조 271

제5절 기타 자연자원 272

제802조 272

제803조 272

제804조 272

제805조 273

제806조 273

제807조 274

제808조 274

제4장 생물종 보호 275

제1절 야생동물 보호 275

제809조 275

제810조 275

제811조 275

제812조 275

제813조 276

제814조 276

제815조 276

제816조 277

제817조 278

제818조 278

제819조 278

제820조 279

제821조 279

제822조 280

제823조 280

제824조 281

제825조 281

제826조 282

제827조 282

제828조 282

제2절 야생식물 보호 283

제829조 283

제830조 283

제831조 283

제832조 284

제833조 284

제834조 284

제835조 285

제836조 285

제837조 285

제838조 286

제839조 286

제840조 286

제841조 287

제842조 287

제3절 외래침입종 예방·통제 287

제843조 287

제844조 287

제845조 288

제846조 289

제847조 289

제848조 289

제849조 289

제850조 290

제851조 290

제852조 291

제5장 중요 지리적 단위 보호 291

제1절 자연보호지 291

제853조 291

제854조 291

제855조 292

제856조 293

제857조 293

제858조 293

제859조 293

제860조 294

제861조 294

제862조 295

제863조 295

제864조 295

제865조 296

제866조 296

제867조 296

제868조 296

제869조 297

제2절 창장강, 황허강, 칭짱고원 등 중요 유역 및 구역 297

제870조 297

제871조 297

제872조 297

제873조 298

제874조 298

제875조 298

제876조 298

제877조 299

제878조 299

제879조 299

제880조 300

제881조 300

제882조 300

제883조 301

제884조 301

제885조 302

제886조 302

제887조 302

제6장 생태퇴화의 예방 및 관리 303

제1절 수토보전 303

제888조 303

제889조 303

제890조 303

제891조 304

제892조 304

제893조 304

제894조 305

제895조 305

제896조 306

제897조 306

제898조 307

제899조 307

제900조 308

제901조 308

제902조 309

제903조 309

제904조 309

제905조 310

제2절 사막화 방지·관리 310

제906조 311

제907조 311

제908조 311

제909조 311

제910조 312

제911조 312

제912조 312

제913조 313

제914조 313

제915조 314

제916조 314

제917조 314

제918조 314

제919조 314

제7장 생태복원 315

제920조 315

제921조 315

제922조 315

제923조 315

제924조 316

제925조 316

제926조 316

제927조 316

제928조 317

제929조 317

제930조 317

제931조 317

제932조 318

제933조 318

제934조 318

제935조 319

제936조 319

제937조 320

제4편 녹색·저탄소 발전 320

제1장 일반규정 320

제938조 320

제939조 320

제940조 320

제941조 321

제942조 321

제943조 321

제944조 321

제945조 322

제946조 322

제947조 322

제948조 323

제949조 323

제950조 323

제951조 324

제952조 324

제2장 순환경제 발전 324

제1절 일반규정 324

제953조 324

제954조 325

제955조 325

제956조 325

제957조 326

제958조 326

제959조 326

제2절 청정생산 326

제960조 326

제961조 327

제962조 327

제963조 328

제964조 328

제965조 328

제966조 329

제967조 329

제968조 330

제969조 331

제970조 331

제971조 331

제972조 331

제973조 331

제974조 332

제3절 폐기물 순환이용 332

제975조 332

제976조 333

제977조 333

제978조 333

제979조 334

제980조 334

제981조 334

제982조 334

제983조 335

제984조 335

제985조 335

제986조 335

제987조 336

제988조 336

제989조 336

제990조 337

제991조 337

제4절 녹색소비 337

제992조 337

제993조 337

제994조 338

제995조 338

제996조 338

제997조 338

제998조 339

제999조 339

제1000조 339

제1001조 340

제3장 에너지절약 및 녹색·저탄소 전환 340

제1절 일반규정 340

제1002조 340

제1003조 340

제1004조 340

제1005조 341

제1006조 341

제2절 에너지절약 342

제1007조 342

제1008조 342

제1009조 342

제1010조 342

제1011조 343

제3절 에너지의 녹색·저탄소 전환 343

제1012조 343

제1013조 343

제1014조 344

제1015조 344

제1016조 345

제1017조 345

제1018조 345

제1019조 346

제1020조 346

제1021조 346

제1022조 346

제1023조 347

제1024조 347

제4장 기후변화 대응 347

제1절 일반규정 347

제1025조 347

제1026조 347

제1027조 348

제1028조 348

제1029조 348

제1030조 348

제1031조 348

제2절 기후변화 완화 및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348

제1032조 349

제1033조 349

제1034조 349

제1035조 349

제1036조 350

제1037조 350

제1038조 351

제1039조 351

제1040조 352

제3절 기후변화 적응 352

제1041조 352

제1042조 352

제1043조 352

제1044조 353

제1045조 353

제1046조 353

제1047조 353

제4절 국제협력 354

제1048조 354

제1049조 354

제1050조 354

제1051조 354

제5편 법적 책임 및 부칙 355

제1장 법적 책임 통칙 355

제1절 일반규정 355

제1052조 355

제1053조 355

제1054조 355

제1055조 356

제1056조 356

제1057조 357

제1058조 357

제1059조 357

제1060조 358

제2절 책임주체 359

제1061조 359

제1062조 359

제1063조 360

제1064조 361

제1065조 361

제1066조 361

제1067조 362

제1068조 362

제1069조 363

제1070조 363

제1071조 363

제3절 책임 추궁 363

제1072조 363

제1073조 363

제1074조 364

제1075조 364

제1076조 364

제1077조 365

제1078조 365

제1079조 365

제1080조 366

제1081조 366

제1082조 366

제1083조 367

제1084조 367

제2장 법적 책임 각칙 367

제1절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리 규정 위반 367

제1085조 367

제1086조 368

제1087조 369

제1088조 369

제1089조 369

제1090조 370

제1091조 370

제1092조 371

제1093조 371

제2절 생태환경영향평가 관리 규정 위반 372

제1094조 372

제1095조 372

제1096조 373

제1097조 374

제1098조 375

제1099조 375

제1100조 376

제3절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규정 위반 376

제1101조 376

제1102조 376

제1103조 377

제1104조 377

제1105조 378

제1106조 378

제1107조 378

제1108조 379

제1109조 379

제1110조 380

제1111조 381

제1112조 381

제4절 대기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382

제1113조 382

제1114조 382

제1115조 383

제1116조 383

제1117조 384

제1118조 384

제1119조 384

제1120조 385

제1121조 387

제1122조 387

제1123조 388

제1124조 388

제1125조 389

제1126조 389

제1127조 389

제1128조 390

제1129조 390

제1130조 391

제1131조 392

제1132조 393

제1133조 394

제1134조 394

제5절 수질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395

제1135조 395

제1136조 395

제1137조 396

제1138조 397

제1139조 398

제1140조 399

제1141조 399

제1142조 399

제1143조 400

제1144조 401

제1145조 401

제6절 해양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02

제1146조 403

제1147조 403

제1148조 404

제1149조 404

제1150조 405

제1151조 405

제1152조 405

제1153조 407

제1154조 408

제1155조 410

제1156조 411

제1157조 412

제7절 토양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12

제1158조 412

제1159조 412

제1160조 413

제1161조 414

제1162조 414

제1163조 415

제1164조 415

제1165조 416

제1166조 417

제1167조 418

제8절 고형폐기물 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18

제1168조 418

제1169조 419

제1170조 419

제1171조 420

제1172조 421

제1173조 422

제1174조 422

제1175조 423

제1176조 424

제1177조 425

제1178조 425

제1179조 426

제1180조 427

제9절 소음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27

제1181조 427

제1182조 427

제1183조 428

제1184조 428

제1185조 429

제1186조 429

제1187조 430

제1188조 430

제1189조 431

제1190조 432

제1191조 432

제1192조 433

제10절 방사성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34

제1193조 434

제1194조 434

제1195조 434

제1196조 435

제1197조 435

제1198조 435

제1199조 436

제1200조 437

제1201조 437

제1202조 438

제1203조 438

제11절 화학물질오염 위험 관리·통제, 전자파 및 광오염 방지·관리 규정 위반 439

제1204조 439

제1205조 439

제1206조 440

제1207조 440

제1208조 441

제1209조 441

제1210조 442

제12절 생태보호 관리 규정 위반 442

제1211조 442

제1212조 442

제1213조 443

제1214조 443

제1215조 443

제1216조 443

제1217조 444

제1218조 445

제1219조 445

제13절 녹색·저탄소 발전관리 규정 위반 445

제1220조 445

제1221조 445

제1222조 446

제1223조 446

제1224조 447

제1225조 447

제1226조 448

제1227조 448

제14절 그 밖의 위법행위 449

제1228조 449

제1229조 449

제1230조 449

제1231조 450

제1232조 451

제1233조 452

제1234조 452

제1235조 452

제1236조 453

제1237조 454

제1238조 455

제3장 부칙 455

제1239조 455

제1240조 455

제1241조 455

제1242조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