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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취지) 1

제2조(정의) 1

제2장 특별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2

제3조 2

제3장 내각부 관계 5

제4조(경찰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5

제5조(「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5

제5조의2(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과 관련된 보조의 특례) 6

제4장 총무성 관계 6

제6조(시정촌의 임시청사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6

제7조(소방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7

제8조 및 제9조 삭제 7

제10조(2011년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특례) 7

제11조(「은급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

제12조(「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10

제13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0

제14조(「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적용 특례) 10

제15조(「지공제법」의 퇴직공제연금 결정 특례) 11

제16조(「지공제법」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12

제17조(「지공제법」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12

제18조(「지공제법」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13

제19조(「지공제법」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14

제20조(「지공제법」의 가족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15

제21조(「지공제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7

제22조(「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의 장기급여 등에 관한 시행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7

제23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8

제24조(적용) 18

제5장 재무성 관계 18

제25조(「구령에 따른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8

제26조(「국공제법」의 퇴직공제연금 결정의 특례) 19

제27조(「국공제법」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20

제28조(「국공제법」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20

제29조(「국공제법」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21

제30조(「국공제법」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22

제31조(「국공제법」의 가족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23

제32조(「국공제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25

제33조(「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장기급여에 관한 시행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25

제34조(일반회계에서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의 어선재보험계정 및 어업공제보험계정으로의 전입 특례) 26

제35조 삭제 27

제36조(「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법」의 특례) 27

제37조(적용) 27

제6장 문부과학성 관계 27

제38조(「사학공제법」의 표준급여 개정 특례) 27

제39조(「국공제법」의 퇴직공제연금 결정 특례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

제40조(「국공제법」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

제41조(「국공제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

제42조(「사학공제법」의 부금 면제 특례) 33

제43조(적용) 34

제7장 후생노동성 관계 34

제44조(보건소의 재해복구에 관한 보조) 35

제45조(화장장의 재해복구에 관한 보조) 35

제46조(의료기관의 재해복구에 관한 보조) 35

제47조(도축장의 재해복구에 관한 보조) 36

제48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복구에 관한 보조) 36

제49조(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개정 특례) 41

제50조(건강보험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3

제51조(건강보험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4

제52조(건강보험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5

제53조(건강보험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6

제54조(건강보험 가족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7

제55조(건강보험의 일용특례피보험자와 관련된 특례) 48

제56조(건강보험의 특별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49

제57조(건강보험의 보험료 면제 특례) 50

제58조(건강보험에서 국고보조의 특례) 51

제59조(선원보험 표준보수월액의 개정 특례) 52

제60조(「선원보험법」 등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59

제61조(선원보험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0

제62조(선원보험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1

제63조(선원보험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1

제64조(선원보험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2

제65조(선원보험의 가족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3

제66조(선원보험의 보험료 면제 특례) 65

제67조(국민건강보험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6

제68조(국민건강보험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6

제69조(국민건강보험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7

제70조(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8

제71조(국민건강보험 특별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69

제72조(국민건강보험에서 국가 부담 등의 특례) 71

제73조(후기고령자의료의 입원 시 식사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71

제74조(후기고령자의료의 입원 시 생활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72

제75조(후기고령자의료의 보험 외 병용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72

제76조(후기고령자의료의 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74

제77조(후기고령자의료의 특별요양비 금액에 관한 특례) 75

제78조(후기고령자의료에서 국가 부담 등의 특례) 77

제79조(「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77

제80조(「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의 사망과 관련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78

제81조(노동보험의 보험료 면제 특례) 78

제82조(고용보험 기본수당의 급여일수 연장 특례) 81

제83조(「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83

제84조(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등에 충당하는 일반갹출금의 면제 특례) 84

제85조(장애아동시설급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 부담의 특례) 85

제86조(지정지적장애아동시설 등에서의 식비 및 거주비에 관한 보조) 86

제87조(간병급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 부담 등의 특례) 87

제88조(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에서의 식비 및 거주비에 관한 보조) 88

제89조(간병급여 및 예방급여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 부담 등의 특례) 89

제90조(간병보험시설 등에서의 식비 및 거주비 등에 관한 보조) 90

제91조(특정간병예방서비스사업자의 식비 및 체류비에 관한 보조) 92

제92조(특정간병노인복지시설의 식비 및 거주비에 관한 보조) 93

제93조(「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사망과 관련된 원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4

제94조(후생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의 개정 특례) 94

제95조(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면제 특례) 96

제96조(노령후생연금의 재정(裁定) 특례) 97

제97조(「후생연금보험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8

제98조(노령기초연금의 재정 특례) 98

제99조(「국민연금법」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8

제100조(「확정급여기업연금법」의 유족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9

제101조(「확정갹출연금법」의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99

제102조(「2011년도 자녀수당 지급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되는 「아동수당법」 등의 갹출금 면제 특례) 100

제103조(「재해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01

제104조(일본연금기구 등에 대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사무의 위임) 102

제105조(적용) 103

제8장 농림수산성 관계 104

제106조(「도매시장법」에 따른 재해복구의 특례) 104

제107조(「후생연금보험제도 및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제도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법 등을 폐지하는 등의 법률」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04

제108조(농업인연금의 보험료 면제 등의 특례) 105

제109조(「중소어업융자보증법」의 특례) 107

제110조(「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 108

제111조(「농업근대화자금융통법」의 특례) 108

제112조(「농업신용보증보험법」의 특례) 109

제113조(「어업근대화자금융통법」의 특례) 109

제114조(「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110

제115조(「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110

제116조(「임업경영기반 강화 등의 촉진을 위한 자금의 융통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의 특례) 111

제117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의 특례) 112

제118조 삭제 113

제119조(「임업노동력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3

제120조 삭제 113

제121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113

제122조(「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의 연계를 통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4

제123조(「농림어업 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 원재료로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5

제124조(「미곡의 새로운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6

제125조(「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6

제126조(「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인 등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7

제127조(적용) 118

제9장 경제산업성 관계 118

제128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18

제129조 삭제 121

제130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공장정비사업 등) 121

제131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의 특례) 122

제132조 122

제133조(「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의 특례) 123

제134조(적용) 123

제10장 국토교통성 관계 123

제135조(특정용도 항만시설의 재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부) 123

제136조(공항의 재해복구공사 비용 부담의 특례) 124

제137조(지정공항기능 시설사업자의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대부) 124

제138조(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융자) 125

제11장 환경성 관계 126

제139조(재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 126

제140조(「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 127

제12장 방위성 관계 127

제141조(「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127

제142조(자위관에 대한 입원 시 식사요양비 등에 대한 특례) 128

제13장 잡칙 128

제143조(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처) 128

부칙 129

제1조(시행일) 129

제2조(경과조치) 129

제13조(조정규정)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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