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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I편 예비 규정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1

제5조 2

제6조 5

제II편 지적 창작물

5

제I장 보호되는 저작물

5

제7조 5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7

제II장 지적 창작물의 저작자 7

제11조 8

제12조 8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9

제16조 9

제III장 지적 창작물의 등록 9

제18조 9

제19조 10

제20조 10

제21조 10

제III편 저작자의 권리 10

제I장 예비 규정 10

제22조 10

제23조 10

제II장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10

제24조 10

제25조 12

제26조 12

제27조 12

제III장 저작자의 재산권 및 그 지속 기간 12

제28조 12

제29조 12

제30조 14

제31조 15

제32조 15

제33조 15

제34조 15

제35조 16

제36조 16

제37조 16

제38조 16

제39조 17

제40조 17

제41조 17

제42조 17

제43조 17

제44조 18

제45조 18

제IV장 저작권의 제한 사항 18

제46조 18

제47조 20

제48조 20

제V장 저작권의 양도 20

제49조 21

제50조 21

제51조 22

제IV편 지적 창작물 및 음원의 이용 22

제I장 출판 22

제53조 22

제54조 23

제55조 23

제56조 23

제57조 24

제58조 24

제59조 24

제60조 24

제61조 24

제62조 24

제63조 24

제64조 25

제65조 25

제66조 25

제67조 25

제II장 공중 송신 26

제68조 26

제69조 28

제70조 28

제71조 28

제72조 28

제73조 28

제74조 29

제76조 29

제III장 조형 예술 작품의 이용 29

제77조 29

제78조 29

제79조 30

제V장 음원의 이용 30

제80조 30

제VI장 시청각 저작물의 이용 30

제81조 30

제82조 31

제83조 31

제84조 31

제85조 32

제86조 32

제VII장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32

제87조 32

제VIII장 공동저작물의 이용 33

제88조 33

제V편 저작인접권 33

제I장 예비 규정 33

제89조 33

제II장 연기자 또는 연주자의 권리 34

제90조 34

제91조 35

제92조 35

제III장 음반 제작자의 권리 36

제93조 36

제IV장 방송사의 권리 36

제95조 36

제V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36

제96조 36

제VI편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협회 37

제97조 37

제98조 38

제98-A조 42

제98-B조 46

제98-C조 48

제99조 48

제99-A조 51

제99-B조 51

제100조 51

제100-A조 52

제100-B조 52

제VII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 52

제I장 예비 규정 53

제101조 53

제II장 민사 제재 53

제102조 53

제103조 53

제104조 53

제105조 54

제106조 54

제107조 54

제108조 56

제109조 56

제109-A조 56

제110조 57

제III장 소송 시효 57

제111조 57

제VIII편 최종 및 경과 규정 57

제112조 57

제113조 57

제114조 58

제115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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