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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용어 및 정의

1

제2조 이 법의 규제 대상 3

제3조 영업비밀 분야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법적 규제

3

제4조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3

제2장 영업비밀 관리 제도로 보호되는 정보

4

제5조 영업비밀 관리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정보의 요건 4

제6조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정보 5

제3장 영업비밀

관리 제도와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 6

제7조 영업비밀 관리 제도를 설정할 권리 6

제8조 영업비밀 관리 제도의 설정

7

제9조 영업비밀 관리 제도의 변경 또는 폐지

8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9

제4장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10

제11조 영업비밀 접근 권한

10

제12조 국가기관 또는 그 밖의 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 영업비밀의 기밀성 준수

12

제13조 법원의 영업비밀 열람 범위

13

제5장 계약 상대방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 보호

13

제14조 계약 상대방과의 관게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13

제15조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제3자의 영업비밀 접근 권한을 취득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15

제16조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의무

15

제17조 영업비밀 누설 금지 의무

17

제6장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과 영업비밀 보호

17

제18조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

18

제19조 영업비밀의 사법상 보호

18

제20조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선의로 취득한 자의 의무

19

제7장 종결 규정

20

제21조 법률의 개정 및 추가

20

제22조 경과규정

26

제23조 이 법에 따른 법령 정비

26

제24조 이 법의 시행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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