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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3호 수출정책 및 규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무역부장관령

제1장 총칙 4

제1조 4

제2장 수출 요건 7

제2조 7

제3장 납세의무자 지위 확인 9

제3조 9

제4장 사업허가 9

제1절 사업허가 신청 및 발급 9

제4조 9

제5조 11

제6조 12

제7조 17

제2절 사업허가 변경 신청 및 발급 17

제8조 17

제9조 20

제3절 사업허가 연장 신청 및 발급 21

제10조 21

제11조 23

제4절 사업허가 발급, 변경 또는 연장의 일시중지 25

제12조 25

제5절 사업허가 발급, 변경 또는 연장 과정의 취소 26

제13조 26

제5장 기타 서류 충족 의무 28

제14조 28

제6장 검증 또는 기술추적 31

제15조 31

제16조 33

제7장 수출물품 반출지 36

제17조 36

제8장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 경제특구,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및 수출용 원재료 수입세 면제 혜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물품 또는 생산품의 수출 36

제18조 36

제19조 39

제9장 사업허가 예외 39

제1절 사업활동이 아닌 수출에 대한 예외 39

제20조 39

제21조 40

제22조 41

제23조 42

제2절 사업 활동을 위한 수출의 예외 45

제24조 45

제25조 46

제26조 47

제27조 48

제10장 업무흐름도 52

제28조 52

제11장 수출자의 의무 52

제29조 52

제30조 52

제31조 55

제32조 56

제33조 57

제34조 58

제12장 제재 58

제35조 58

제36조 58

제37조 61

제38조 61

제39조 63

제40조 63

제41조 65

제42조 68

제43조 70

제44조 71

제45조 75

제13장 INATRADE 시스템 및/또는 SINSW 장애 76

제46조 76

제47조 78

제14장 감독 80

제48조 80

제15장 기타 규정 81

제49조 81

제50조 82

제51조 84

제16장 경과규정 84

제52조 84

제17장 최종규정 87

제53조 87

제54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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