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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1999 외환관리법
제1장 예비 조항 1
제1조 약칭, 적용 범위, 시행 1
제2조 정의 2
제2장 외환 규제및 관리 13
제3조 외환의 거래 등 13
제4조 외환의 보유 등 15
제5조 경상수지 거래 15
제6조 자본수지 거래 16
제7조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19
제8조 외환의 실현 및 본국송금 20
제9조 특정한 상황하에서의실현 및 본국 송금 면제21
제3장 피인가자 22
제10조 피인가자 22
제11조 준비은행의 피인가자에대한 지시권 25
제12조 준비은행의 피인가자조사권 27
제4장 위반 및 과징금 28
제13조 과징금 28
제14조 재결담당관의 명령 집행 32
제14A조 체납 과징금 징수 권한 38
제15조 위반 결합 권한 39
제5장 재결 및 항고 40
제16조 재결담당관의 선임 40
제17조 특임국장(항고) 43
제18조 항고심판소 45
제19조 항고심판소에 제기하는항고 45
제20조 항고심판소의 구성 49
제21조 특임국장(항고) 선임에요구되는 자격 49
제22조 임기 49
제23조 특임국장(항고)의 복무조건 49
제24조 공석 50
제25조 사임 및 해임 50
제26조 특정한 상황 하에서위원에 의한 의장 대행 50
제27조 특임국장(항고)의 직원 50
제28조 항고심판소와특임국장(항고)의 절차 및 권한 51
제29조 판정부간 안건 분배 54
제30조 의장의 사건 이송 권한 54
제31조 과반수 의결 54
제32조 항고인의 법률대리인또는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을권리 및 정부의 대변자 선임권 54
제33조 담당자와 직원 등의공무원 신분 55
제34조 민사법원의 관할권 배제55
제35조 고등법원에의 상소 56
제6장 집행국 57
제36조 집행국 57
제37조 수색, 압류 등의 권한 58
제37A조 제4조를 위반하여 인도국외에서 보유하는 재산에 관한특별 조항 59
제38조 다른 담당자에게 권한위임 62
제7장 기타 63
제39조 특정한 상황에서 문서에관한 추정 63
제40조 이 법의 적용 정지 65
제41조 중앙정부의 지시권한 66
제42조 회사의 위반 67
제43조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사망 또는 지급불능 69
제44조 법적 절차의 배제69
제44A조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대한 준비은행의 권한 배제70
제45조 장애 제거 71
제46조 규칙 제정권 71
제47조 규정 제정권 73
제48조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규칙 및 규정 76
제49조 폐지 및 존속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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