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정의 1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관련 법령 14

제2장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분야의 국가 규제 14

제3조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분야의 국가 규제 14

제4조 국방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분야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 15

제5조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분야에서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16

제6조 소관기관의 기능 18

제6조의1 국가방위조달 분야 소관기관의 기능 24

제7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분야 기능 28

제8조 유권조직의 기능 32

제3장 방위산업복합체 34

제9조 방위산업복합체조직의 기능 34

제10조 방위산업 분야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조치 35

제11조 방위산업복합체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36

제12조 방위산업복합체조직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지원 37

제13조 방위산업복합체조직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38

제14조 방위산업복합체조직의 대외경제활동 지원 39

제15조 무기 및 군사 장비 유통의 특성 39

제16조 미사용 자산 유통의 특성 41

제17조 군사 기술 협력 분야의 법적 규제 44

제18조 군사 기술 협력의 분야 및 형태 44

제4장 국가방위조달 47

제19조 국가방위조달 및 그 구성과 내용 47

제20조 국가방위조달의 수립 및 51

제21조 국가방위과학연구조달 수립의 특성 56

제22조 국가방위조달이행계약 59

제23조 국가방위조달이행계약의 변경 및 추가 사유 64

제24조 국가방위조달의 이행 66

제25조 국가방위조달 수령자의 기능 69

제26조 국가방위조달 공급자의 의무 72

제27조 군사대표부의 과업 및 기능 74

제28조 80

제29조 하자 통지 80

제5장 부칙(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84

제3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방위산업 및 국가방위조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84

제31조 경과규정 84

제32조 이 법률의 시행 절차 8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