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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심의·등급분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2장
상설위원회 3
제4조 심의·등급분류위원회 3
제5조
자문위원회 4
제6조
지원위원회 및 방송극·해외영화지원위원회 4
제3장
심의·등급분류 및 지원 6
제7조
심의·등급분류 6
제8조
지원 6
제9조
행사·프로젝트를 통한 영화 예술인 지원 7
제10조
기록보관·문서화 7
제4장
수입 및 사용 8
제11조
수입 및 사용 8
제5장
제재 9
제12조
환수 9
제13조
표시·문구의 미사용 및 감사 9
제6장
각종규정 11
제14조
영화촬영조정위원회 및 촬영 허가 11
제15조
제작자등록증 및 그 밖의 서류 12
제16조
효력을 상실한 규정 12
잠정조항 제1조 12
잠정조항 제2조 12
잠정조항 제3조 12
잠정조항 제4조 13
제17조
효력 13
제18조
시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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