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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범위 2

제3조 기본 개인정보 항목 2

제4조 민감 개인정보 항목 2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3

제5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3

제6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의사표시 방법 5

제7조 개인정보의 이전 6

제8조 금융·은행 및 신용정보 관련 활동 시의 개인정보 보호 8

제9조 빅데이터 처리 시의 개인정보 보호 9

제10조 인공지능시스템 및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0

제11조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1

제12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2

제13조 기관 및 조직 내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호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13

제14조 기관 및 조직 내의 개인정보 보호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임무 14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개인 15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조직 16

제3장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 절차 및 순서 18

제1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8

제18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영향평가에 관한 요건, 절차, 순서 및 서류 19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에 관한 요건, 절차, 순서 및 서류 21

제20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서 및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영향평가서의 최신화 23

제21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의 종류 23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조직의 요건 24

제23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 24

제24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요건충족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및 취소 권한 25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요건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서류, 절차 및 순서 25

제26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요건충족 확인서의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위한 서류, 절차 및 순서 27

제27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요건충족 확인서의 취소 28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신고 내용 29

제29조 개인위치정보 및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위반 신고 29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30

제30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책임 30

제31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 검사 31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연구·개발 32

제33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내용 32

제34조 공안부의 책임 33

제35조 국방부의 책임 34

제36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34

제37조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기관의 책임 35

제38조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35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 및 국가 개인정보보호 포털 36

제40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 보장을 위한 경비 36

제5장 시행 37

제4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 37

제42조 시행효력 및 책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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