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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리적표시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1

제2장 관리

5

제3조 등록관, 부등록관 및 보조등록관

5

제4조 등록관, 부등록관, 보조등록관 및 기타등록관의 보호

6

제5조 지리적표시국 및 기타 지국

7

제3장 지리적표시 등록부 및 등록관의 기록

7

제6조 지리적표시 등록부 및 등록관의 기록

7

제7조 등록부 열람

8

제4장 지리적표시 등록

8

제1절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8

제8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8

제9조 상품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함

9

제2절 등록 신청의 거절 사유

9

제10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거절 사유

10

제11조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등록

12

제3절 심의

13

제12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심의 13

제13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 결정

17

제14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 결정 공고

17

제4절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수정 또는 철회

17

제15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수정 또는 철회

17

제5절 이의신청

18

제16조 이의신청 절차

18

제6절 등록

21

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21

제5장 지리적표시 등록 기간 및 갱신

22

제18조 지리적표시 등록 기간

22

제19조 지리적표시 등록의 갱신

22

제6장 정정 및 취소

24

제20조 해석

24

제21조 등록관의 기록 및 등록부의 정정

24

제22조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자발적 취소

24

제23조 법원의 등록된 지리적표시 취소

25

제24조 모든 변형의 등록 취소

27

제7장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효과

27

제25조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따라 부여된 권리

27

제26조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등록 양도

28

제27조 일차적 증거가 되는 지리적표시 등록

29

제28조 생산자의 사용권리

29

제8장 지리적표시 대리인

30

제29조 등록된 지리적표시 대리인의 승인

30

제30조 지리적표시 대리인의 등록부

31

제31조 지리적표시 대리인의 등록

32

제32조 지리적표시 대리인의 등록 취소 등

32

제33조 보호되는 등록된 지리적표시 대리인의 통신

33

제9장 위법행위

34

제34조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부적절하게 상품에 적용하는 행위

34

제35조 지리적표시가 위법하게 부착된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 행위 등 36

제36조 지리적표시국에 허위정보 제출 또는 등록부에 허위기재

38

제37조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39

제38조 소환 거부 또는 증거 제출 거부와 관련된 위법행위

39

제10장 조사 및 권한

40

제1절 조사 및 불만사항

40

제39조 해석

40

제40조 관리관, 부관리관 및 보조관리관의 권한

40

제41조 조사 권한

41

제42조 보조관리관에게 불만 사항 제기가 가능한 경우

41

제2절

정보수집 권한 42

제43조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조관리관의 권한

42

제44조 보조관리관의 문서 보관 권한

45

제45조 비밀유지

45

제46조 비밀유지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

47

제47조 허위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정보, 증거나 문서의 제출

48

제48조 기록의 폐기, 은닉, 훼손 및 변조

48

제3절 체포, 수색, 압수 등의 권한

48

제49조 체포 권한

48

제50조 시설 진입, 물품 검사 및 압수 등의 권한

49

제51조 치안판사의 수색영장 발부

51

제52조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한 경우

53

제53조 기록 정보 또는 컴퓨터 전산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53

제54조 정보 누설

54

제55조 결함이 있는 영장

56

제56조 압수 물품 목록

56

제57조 압수된 물품 등의 몰수

57

제58조 압수된 물품 등의 반환

59

제59조 압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60

제60조 업무방해

60

제61조 잠입수사 증거의 인정

60

제62조 샘플 채취

61

제63조 위법 행위에 대한 관할권

62

제64조 기소의 개시

62

제65조 죄의 조정

62

제66조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원칙적인 책임

63

제67조 법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64

제68조 관리관, 부관리관, 보조관리관 또는 그 밖의 관리관에 대한 보호

65

제11장

법원의 법적 절차, 비용 및 증거 66

제69조 등록관에게 신청서, 명령 또는 판결 제출

66

제70조 등록관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67

제71조 법적 절차 진행 중 등록관의 출석

67

제72조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의 비용

68

제73조 유효성 인증

68

제74조 등록기관이 인증한 증명서의 증거 인정

69

제75조

날인된 사본의 증거 인정 69

제76조 등록관이 인증하는 전자 서식 등의 증거 인정

70

제12장 지리적표시의 보호

71

제77조 지리적표시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의 개시

71

제78조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73

제13장 경과조치

74

제1절 지리적표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4

제79조 지리적표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74

제80조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

75

제81조 기존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75

제82조 인명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76

제2절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76

제83조 등록된 지리적표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76

제84조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기존의 상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77

제14장

기타 및 일반 규정 78

제85조 지적재산권 공보

78

제86조 전자문서 제출

79

제87조 문서의 전자 발급

80

제88조 송달주소

80

제89조 문서의 수정 승인에 대한 등록관의 권한

81

제90조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등록관의 권한

82

[제91조]

효력상실의 취소 83

제92조 증거 제출 방법

84

제93조 재량권의 행사

85

제94조 등록관이 판정하는 배상 비용

85

제95조 등록관의 가이드라인 또는 실무지침

85

제96조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86

제97조 다른 법률에 근거한 권리 침해의 금지

88

제98조 시행규칙 제정의 권한

88

제99조

별표 수정의 권한 90

[제15장]

폐지, 예외 및 유보조항 90

제100조 폐지, 예외 및 유보조항

90

제101조 경과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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