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사회보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임의적 사회보험의가입대상 1
제3조 용어의 정의 5
제4조 사회보험의 종류 및 제도 7
제5조 사회보험의 원칙 8
제6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정책 8
제7조 기준금액 10
제8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10
제9조 금지행위 10
제2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기관·단체·개인의 권리 및 의무 11
제1절 사회보험에 관한 기관·단체·개인의 권리 및 의무 11
제10조 사회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리 11
제11조 사회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의무 13
제12조 사용자의 권리 13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13
제14조 노동조합,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소속단체의 권리 및 의무 14
제15조 사용자대표단체의 권리 및 의무 16
제2절 사회보험 시행단체 16
제16조 사회보험기관 16
제17조 사회보험기관의 권한 16
제18조 사회보험기관의 의무 17
제19조 사회보험관리위원회 20
제20조 사회보험관리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책임 20
제3장 기초연금급여 21
제21조 기초연금급여의 수급 대상 및 요건 22
제22조 기초연금급여의 종류, 순서 및 절차 22
제23조 기초연금 수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급여제도 23
제24조 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급여 수급연령을 도달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순서 및 절차
24
제4장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임의적 사회보험의가입등록, 징수·납부 관리 24
제1절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등록 24
제25조 사회보험증 24
제26조 사회보험 분야의 전자거래 25
제27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임의적 사회보험가입을 위한 등록서류 25
제28조 사회보험 가입등록 및 사회보험증 발급 26
제29조 사회보험 가입등록정보의 변경 26
제2절 의무적 사회보험 및 임의적 사회보험의징수·납부 관리 27
제30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의 확정 및임의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의 확대 27
제31조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28
제32조 사회보험료율 29
제33조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방식및 기한 29
제34조 사용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방법및 기한 31
제35조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의무 이행 독촉 32
제36조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방식 및 기한 33
제37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34
제38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의 체납 34
제39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기피 35
제40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체납행위에 대한 처리조치 36
제5장 의무적 사회보험 37
제1절 질병급여 37
제42조 질병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37
제43조 질병급여 수급기간 38
제44조 자녀 간병 급여 수급기간 39
제45조 질병급여 39
제46조 질병 후의 요양·회복 40
제47조 질병급여 신청서류 41
제48조 질병급여의 지급 결정 42
제49조 질병 후 요양·회복급여의 지급 결정 43
제2절 출산급여 43
제50조 출산급여의 수급 대상 및 조건 43
제51조 산전검사를 위한 출산휴가기간 44
제52조 유산, 중절, 자궁내 태아 사망, 사산 및자궁외 임신 시 출산휴가기간 44
제53조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45
제54조 대리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47
제55조 대리임신 의뢰 여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48
제56조 6개월 미만의 자녀 입양 시 출산급여 49
제57조 피임조치 적용 시 출산휴가기간 49
제58조 출산, 대리임신으로 출생한 자녀 인도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 입양 시 일시금지급 49
제59조 출산보조금 50
제60조 출산 후 요양·회복 51
제61조 출산급여 신청 서류 52
제62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수급 결정 55
제63조 출산 후 요양·회복급여 지급 결정 56
제3절 연금제도 56
제64조 연금 수급 대상 및 조건 56
제65조 근로능력 상실 시 연금 수급 대상 및 요건 58
제66조 월별 연금액 59
제67조 연금 조정 60
제68조 퇴직 시 일시금 60
제69조 연금수급시점 61
제70조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 61
제71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의 보류 63
제72조 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산정기준 평균임금 64
제73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임금의 조정 65
제74조 현행 임금표 체계를 대체한 직무·직위·직책 중심 임금체계 적용 시 사회보험의 이행 66
제75조 월별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지급 일시정지·종료 및 계속 지급 66
제76조 해외 정착 시 연금 또는 월별 사회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67
제77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급신청서류 68
제78조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 신청 서류 69
제79조 연금 및 사회보험 일시금의 지급 결정 69
제80조 지급이 일시정지 또는 종료된 경우 월별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계속지급 신청 서류 70
제81조 지급이 일시정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의월별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계속지급 결정 70
제82조 월별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수급방식및 수급장소의 변경 71
제83조 사회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능력상실률 판정의 서류 및 절차 71
제4절 유족급여 71
제84조 유족급여의 수급대상 71
제85조 장례비 72
제86조 월별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72
제87조 월별 유족급여 지급액 74
제88조 유족급여 일시금 지급 사유 74
제89조 유족급여 일시금의 지급액 75
제90조 유족급여 신청 서류 76
제91조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 77
제92조 기한을 경과한 의무적 사회보험급여 신청의 처리 78
제93조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의 지급 형태 78
제6장 임의적 사회보험 78
제1절 출산급여 78
제94조 출산급여의 수급 대상 및 요건 79
제95조 출산급여 79
제96조 출산급여 신청 서류 79
제97조 출산급여의 지급 결정 80
제2절 연금제도 80
제98조 연금 수급 대상 및 요건 80
제99조 월별 연금액 81
제100조 퇴직금 일시금 81
제101조 연금수급시점 82
제102조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 82
제103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의 보류 84
제104조 임의적 사회보험 산정기준 평균소득 84
제105조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급신청 서류 84
제106조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 신청 서류 84
제107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보류 중인 자및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및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의 처리 85
제3절 유족급여 86
제108조 유족급여의 수급대상 86
제109조 장례비 86
제110조 유족급여의 일시금 지급 86
제111조 의무적 사회보험과 임의적 사회보험의 납부기간이 모두 있는 자의 연금급여 및 유족급여 87
제112조 유족급여의 신청 서류 및 처리 88
제113조 규정 기한을 초과한 임의적 사회보험급여 신청의 처리 89
제114조 연금 및 임의적 사회보험급여의 지급방식 89
제7장 사회보험기금 90
제1절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및 사용 90
제116조 사회보험기금 90
제117조 사회보험기금의 재원 91
제118조 사회보험기금 및 실업보험기금의 구성기금 91
제119조 사회보험기금의 사용 91
제120조 사회보험의 조직 및 운영 비용 92
제2절 사회보험기금의 투자 93
제121조 투자의 원칙 93
제122조 투자 대상 및 투자 방식 93
제123조 사회보험기금 투자활동의 관리 94
제8장 보충적 연금보험 94
제124조 보충적 연금보험 가입대상자 94
제125조 보충적 연금보험의 원칙 94
제126조 보충적 연금보험기금 95
제127조 보충적 연금보험에 대한 국가정책 95
제9장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고발 및위반사항 처리 95
제128조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권 95
제129조 국가행정기관, 사회보험기관 및 해당기관의 권한 있는 자의 사회보험에 관한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95
제130조 사회보험에 관한 결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96
제131조 사회보험에 관한 고발 및 처리 98
제132조 사회보험법 위반사항의 처분 98
제10장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99
제133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99
제134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관리책임 99
제135조 정부의 책임 100
제136조 노동보훈사회부의 책임 100
제137조 재무부의 책임 101
제138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02
제11장 시행조항 103
제139조 사회보험에 관한 일부 법률의 개정 103
제140조 시행효력 104
제141조 경과규정 104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