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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1일 입법명령 제286호 도로운송업 영위의 규제된 자유화에 관한 규범 재정비를 위한 규정

제I장 제3자를 위한 화물 도로운송업의 규범 재정비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의무요금제의 폐지) 5

제4조(가격 협상) 6

제5조(임의협정) 7

제6조(계약의 방식) 9

제6조의2(상차 및 하차를 위한 대기시간의 규율 및 면책기간) 12

제6조의3(( (하위운송의 규율) )) 14

제7조(운송인, 위탁자, 상차인 및 화물 소유자의 책임) 16

제7조의2((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90호로 폐지)) 21

제7조의3(( (직접소권에 관한 규정) 21

제8조(( (책임 확인 절차) )) 22

제9조(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관행 및 관습) 23

제10조(운송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배상의 한도) 24

제11조(특정 운송 범주에 대한 품질 인증) 25

제11조의2(포장재 및 하역단위) 26

제12조(운행의 행정적 적법성 통제) 27

제II장 「((화물)) 또는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특정 도로차량 운전자의 초기자격 및 정기교육에 관한 2003년 7월 1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59/EC호」의 시행 29

제13조(목적) 29

제14조(운전자의 초기자격 및 정기교육) 30

제15조(( (적용범위) )) 30

제16조(( (적용제외) )) 30

제17조(( (면제) )) 33

제18조(초기자격) 34

제19조(초기자격을 증명하는 운전자자격증) 38

제20조(( (정기교육) )) 40

제21조(( (초기자격 및 정기교육의 실시 장소) )) 41

제22조(유럽연합 코드) 42

제22조의2((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국가 간의 상호 지원) )) 46

제23조(제재 체계 및 벌점 공제) 47

제24조(재정 조항) 48

부속서 I (제19조제2항 및 제2항의2 관련) 자격의 최소 요건 및 교육의 최소 요건 49

제1절 과목 목록 49

제2절 제19조제2항에 따른 의무적 초기자격을 위한 교육 및 시험 57

제2절의2 제19조제2항의2에 따른 의무적 단축 초기자격을 위한 교육 및 시험 59

제3절 정기교육 의무 61

제4절 초기자격 및 정기교육 과정의 인가 64

부속서 II (제22조제3항의2 관련) ((운전자자격증의 유럽연합 모델에 관한 요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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