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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의 일반제도 적용 및 규정(EU) 제978/2012호의 폐지에 관한 2026년 6월 1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6/1395호

제I장 일반규정 30

제1조 30

제2조 31

제3조 33

제II장 표준 일반특혜관세제도 34

제4조 34

제5조 34

제6조 36

제7조 36

제8조 37

제III장 일반특혜관세제도플러스 39

제9조 39

제10조 41

제11조 43

제12조 43

제13조 44

제14조 45

제15조 46

제16조 51

제IV장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무관세·무쿼터 제도 51

제17조 51

제18조 53

제V장 협의에 관한 일반규정 53

제19조 53

제20조 53

제21조 54

제22조 54

제VI장 모든 특혜제도에 공통되는 일시적 철회 규정 57

제23조 57

제24조 65

제25조 65

제VII장 안전조치 및 감시 규정 68

제I절 일반 안전조치 69

제26조 69

제27조 70

제28조 70

제29조 73

제30조 73

제31조 73

제32조 74

제II절 특정 제품에 대한 특별 안전조치 74

제33조 74

제34조 76

제35조 78

제36조 78

제III절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감시 79

제37조 79

제38조 80

제VIII장 공통 규정 81

제39조 81

제40조 82

제41조 83

제42조 83

제43조 84

제44조 85

제45조 85

제46조 87

제47조 87

제48조 88

제49조 89

제50조 90

제IX장 종결규정 90

제51조 90

제52조 91

부속서 목록 92

부속서 I 적격국 및 수혜국 92

부속서 II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른 특혜 조치가 일시적으로 철회된 수혜국 93

부속서 III 표준 일반특혜관세제도 및 일반특혜관세제도플러스에 포함되는 제품 목록 93

부속서 IV 제8조 및 제33조의 적용 방식 94

부속서 V 제III장의 적용 방식 95

부속서 VI 관련 협약 95

부속서 VII 일반특혜관세제도플러스에만 포함된 제품 목록 99

부속서 VIII 상관관계표 99

제2조제(2)호 169

제2조제(3)호 169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169

제2조제(13)호 169

제9조제(3)항 170

제13조제(3)항 170

제15조제(11)항 170

제19조 170

제20조 170

제21조 170

제22조 170

제23조제(13)항 170

제23조제(15)항 170

제23조제(17)항 및 제(18)항 170

제28조제(5)항 170

제34조 170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71

제38조 171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71

제40조 171

제43조 171

제44조 171

제45조제(4)항 171

제51조제(3)항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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