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1

제I장 총칙 1

제I절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1

제1조(헌법의 최고성) 1

제2조(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2

제3조 2

제II절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권한 4

제4조(입법권) 4

제5조(행정권) 7

제6조(사법권) 9

제7조(지방정부 체계) 12

제8조(신규 주(州) 및 경계의 조정 등) 14

제9조(헌법 조항의 개정 방식) 18

제10조(국교의 금지) 19

제11조(공공안전과 공공질서) 19

제12조(조약의 이행) 20

제II장 국가정책의 기본 목적과 추구 원칙 21

제13조(정부의 기본 의무) 21

제14조(정부와 국민) 21

제15조(국정 목표) 23

제16조(경제적 목표) 24

제16A조(식량안보) 26

제17조(사회적 목표) 27

제18조(교육적 목표) 29

제19조(대외정책 목표) 29

제20조(환경적 목표) 30

제21조(나이지리아 문화에 관한 지침) 30

제22조(대중 매체의 의무) 30

제23조(국민윤리) 31

제24조(나이지리아 국민의 의무) 31

제III장 시민권 32

제25조(출생에 의한 시민권) 32

제26조(등록에 의한 시민권) 33

제27조(귀화에 의한 시민권) 33

제28조(이중국적) 35

제29조(시민권의 포기) 35

제30조(시민권의 박탈) 36

제31조(나이지리아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 37

제32조(규정의 제정권) 37

제IV장 기본권 38

제33조(생명권) 38

제34조(인간의 존엄성) 39

제35조(신체의 자유권) 40

제3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3

제37조(사생활과 가정생활을 향유할 권리) 47

제38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48

제39조(표현과 언론의 자유) 49

제40조(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 50

제41조(이동의 자유) 50

제4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51

제43조(나이지리아 내 부동산을 획득하고 보유할 권리) 52

제44조(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적 취득) 53

제45조(기본권의 제한 및 정지) 55

제46조(고등법원의 특별 재판권과 법률 구조) 56

제V장 입법부 58

제I절 연방의회 58

제A관 연방의회의 구성과 구성원 58

제47조(의회의 설치) 58

제48조(의회의 구성) 58

제49조(하원의 구성) 58

제50조(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59

제51조(연방의회의 직원) 59

제B관 연방의회 임기 만료 및 주민소환에 관한 절차 60

제52조(의원의 재산 및 채무의 공개: 선서) 60

제53조(의회의 회의 및 양원연석회의의 주재) 61

제54조(정족수) 62

제55조(언어) 63

제56조(투표) 63

제57조(자격 없는 자의 출석 또는 투표) 64

제58조(연방 입법권의 행사 방식: 일반) 65

제59조(연방 입법권의 행사 방식: 재정 법안) 66

제60조(절차의 규율) 67

제61조(결원 또는 외부인 참여가 회의를 무효로 하지 않음) 67

제62조(위원회) 68

제63조(회기) 69

제64조(의회의 해산과 대통령의 포고령 발령) 69

제C관 연방의회 의원 자격 및 회의 참석권 70

제65조(피선거권 요건) 70

제66조(자격 제한 사유) 70

제67조(대통령의 출석권) 73

제68조(의원직의 임기) 73

제69조(소환) 76

제70조(보수) 76

제D관 연방의회 의원 선거 77

제71조(상원 선거구와 연방 선거구) 77

제72조(상원 선거구와 연방 선거구의 규모) 77

제73조(상원 선거구와 연방 선거구의 주기적 검토) 77

제74조(상원 선거구 또는 연방 선거구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78

제75조(인구의 확인) 79

제76조(의회 선거의 시기) 79

제77조(직접 선거와 선거권) 79

제78조(선거의 감독) 80

제79조(특정 사항에 관한 의회의 결정 권한) 80

제E관 공적자금의 권한과 관리 81

제80조(연방 재정자금) 81

제81조(연방 재정자금에서의 지출 승인) 82

제82조(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의 지출 승인) 83

제83조(예비비) 84

제84조(대통령 및 기타 특정 공직자의 보수 등) 85

제85조(공적자금의 감사) 87

제86조(감사원장의 임명) 89

제87조(감사원장직의 임기) 89

제88조(조사권) 90

제89조(증거 사항에 관한 권한) 91

제II절 주(州)의회 92

제A관 주(州)의회의 구성과 구성원 93

제90조(주(州)의회의 설치) 93

제91조(주(州)의회의 구성) 93

제92조(주(州)의회의 의장) 93

제93조(주(州)의회의 피용인) 94

제B관 주(州)의회 임기 만료 및 주민소환에 관한 절차 94

제94조(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의원의 선서) 94

제95조(회의의 주재) 95

제96조(정족수) 95

제97조(언어) 96

제98조(투표) 96

제99조(자격 없는 자의 출석 또는 투표) 97

제100조(주(州)의 입법권 행사 방식) 98

제101조(절차의 규율) 98

제102조(결원 또는 외부인 참여가 회의를 무효로 하지 않음) 99

제103조(위원회) 99

제104조(회기) 100

제105조(의회의 해산과 주지사의 포고령 발령) 100

제C관 주(州)의회 의원 자격 및 회의 참석권 100

제106조(선거의 피선거권 요건) 101

제107조(자격 제한 사유) 101

제108조(주지사의 출석권) 104

제109조(의원직의 임기) 104

제110조(소환) 106

제111조(보수) 107

제D관 주(州)의회 선거 107

제112조(주 107

제113조(주(州) 선거구의 규모) 107

제114조(주(州) 선거구의 주기적 검토) 108

제115조(주(州) 선거구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108

제116조(주(州)의회 선거일) 109

제117조(직접 선거와 선거권) 109

제118조(선거의 감독) 110

제119조(특정 사항에 관한 의회의 결정 권한) 110

제E관 공적자금의 권한과 관리 111

제120조(주(州) 재정자금의 설치) 111

제121조(주(州) 재정자금에서의 지출 승인) 112

제122조(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의 지출 승인) 116

제123조(예비비) 116

제124조(주지사 및 기타 특정 공직자의 보수 등) 117

제125조(공적자금의 감사) 118

제126조(감사원장의 임명) 120

제127조(감사원장의 임기) 120

제128조(조사권) 121

제129조(증거 사항에 관한 권한) 122

제VI장 행정부 123

제I절 연방 행정부 123

제A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123

제130조(대통령직의 설치) 123

제131조(대통령 입후보 요건) 124

제132조(대통령 선거: 일반) 124

제133조(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 125

제134조(선거: 2인 이상의 후보자) 126

제135조(대통령의 임기) 128

제136조(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사망 등) 129

제137조(자격 제한 사유) 130

제138조(대통령: 겸직 금지) 133

제139조(선거에 관한 특정 사항의 결정) 133

제140조(대통령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133

제141조(부통령직의 설치) 134

제142조(부통령의 지명 및 선거) 134

제143조(대통령의 해임) 135

제144조(대통령과 부통령의 영구적 직무불능) 138

제145조(대통령의 일시적 부재 중 권한대행) 140

제146조(대통령 직무 수행) 140

제147조(연방정부의 장관) 142

제148조(장관의 행정적 직무) 143

제149조(장관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144

제150조(연방공화국의 법무부 장관) 145

제151조(특별보좌관) 145

제152조(특별보좌관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145

제B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행정 기구의 설립 146

제153조(연방 위원회 및 협의회 등) 146

제15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147

제155조(위원의 임기) 148

제156조(위원의 자격 요건) 148

제157조(위원의 해임) 149

제158조(특정 기관의 독립성) 150

제159조(정족수와 의사결정) 151

제160조(권한과 절차) 152

제161조(해석) 153

제C관 국고 수입 153

제162조(분배기금계정) 153

제163조(기타 세입의 배분) 156

제164조(연방의 주(州) 세입 보조금) 157

제165조(특정 조세의 징수 비용) 158

제166조(상계) 158

제167조(연방 재정자금에서 충당되는 금액) 158

제168조(지급에 관한 규정) 159

제D관 연방 공무원 159

제169조(연방 공무원 제도의 설치) 159

제170조(연방공무원위원회: 권한의 위임) 159

제171조(대통령에 의한 임명) 160

제172조(행동강령) 161

제173조(연금권의 보호) 162

제174조(공소의 제기) 162

제175조(사면권) 163

제II절 주(州) 행정부 164

제A관 주지사 164

제176조(주지사직의 선출) 164

제177조(주지사의 선출 요건) 164

제178조(주지사 선거: 일반) 165

제179조(선거: 단일 후보 또는 2인 이상의 후보) 166

제180조(주지사의 임기) 168

제181조(주지사 당선인의 취임 전 사망 등) 169

제182조(자격 제한 사유) 170

제183조(주지사: 겸직 금지) 173

제184조(선거 관련 특정 문제의 결정) 173

제185조(주지사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174

제186조(부지사직의 설치) 174

제187조(부지사의 지명 및 선거) 175

제188조(주지사 또는 부지사의 해임) 175

제189조(주지사 또는 부지사의 영구적 직무불능) 178

제190조(주지사의 일시적 부재 중 권한 대행) 180

제191조(주지사의 직무 수행) 181

제192조(주 182

제193조(부지사와 각료의 행정적 직무) 184

제194조(각료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185

제195조(주(州) 법무장관) 185

제196조(특별보좌관) 185

제B관 주(州) 행정 기구의 설립 186

제197조(주(州) 위원회) 186

제198조(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187

제199조(위원의 임기) 187

제200조(자격 요건) 188

제201조(위원의 해임) 189

제202조(특정 기관의 독립성) 189

제203조(정족수와 의사결정) 190

제204조(권한과 절차) 191

제205조(해석) 191

제C관 주(州) 공무원 192

제206조(주 192

제207조(주 192

제208조(주지사에 의한 임명) 192

제209조(행동강령) 194

제210조(연금권의 보호) 194

제211조(공소의 제기) 194

제212조(사면권) 195

제III절 보칙 196

제A관 국가인구수조사 196

제213조(국가인구수조사) 196

제B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경찰 197

제214조(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경찰의 설치) 197

제215조(치안총감의 임명과 나이지리아 경찰의 지휘) 198

제216조(치안총감에게의 권한 위임) 200

제C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군 200

제217조(나이지리아 군대의 설치와 구성) 201

제218조(지휘 및 작전 운용) 202

제219조(군대의 연방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203

제220조(병역의무) 203

제D관 정당 204

제221조(특정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204

제222조(정당 설립의 제한) 204

제223조(정당의 당헌 및 당규) 205

제224조(목적 및 취지) 206

제225조(정당의 재정) 206

제225A조(정당의 등록 취소) 207

제226조(연례 재정 보고) 208

제227조(준군사조직의 금지) 209

제228조(정당에 대한 연방의회의 권한) 210

제229조(해석) 210

제VII장 사법부 211

제I절 연방 법원 211

제A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법원 211

제230조(나이지리아 대법원의 설치) 211

제231조(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212

제232조(제1심 관할권) 213

제233조(상고관할권) 213

제234조(구성) 215

제235조(판결의 확정력) 216

제236조(실무와 절차) 216

제B관 상소법원 216

제237조(상소법원의 설치) 216

제238조(상소법원장과 상소법관의 임명) 216

제239조(제1심 관할권) 218

제240조(상고관할권) 218

제241조(연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부터의 당연상고) 219

제242조(허가상고) 221

제243조(연방고등법원, 국가산업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상고권 행사) 221

제244조(샤리아법 항소법원으로부터의 상고) 223

제245조(주(州) 관습법 항소법원으로부터의 상고) 224

제246조(행동강령재판소 및 기타 법원과 재판소로부터의 상고) 224

제247조(구성) 226

제248조(실무와 절차) 226

제C관 연방고등법원 226

제249조(연방고등법원의 설치) 226

제250조(연방고등법원장과 연방고등법관의 임명) 227

제251조(관할권) 228

제252조(권한) 232

제253조(구성) 232

제254조(실무와 절차) 232

제CC관 국가산업법원 233

제254A조(국가산업법원의 설치 및 구성) 233

제254B조(국가산업법원장 및 판사의 임명) 233

제254C조(관할권) 235

제254D조(권한) 240

제254E조(법원의 구성) 240

제D관 아부자(연방 수도) 고등법원 242

제255조(아부자(연방 수도) 고등법원의 설치) 242

제256조(아부자(연방 수도) 고등법원장과 고등법관의 임명) 242

제257조(관할권) 243

제258조(구성) 244

제259조(실무와 절차) 244

제E관 아부자(연방 수도) 샤리아법 항소법원 245

제260조(아부자(연방 수도) 샤리아법 항소법원의 설치) 245

제261조(샤리아법 항소법원장과 항소법관의 임명) 245

제262조(관할권) 247

제263조(구성) 248

제264조(실무와 절차) 249

제F관 아부자(연방 수도) 관습법 항소법원 249

제265조(아부자(연방 수도)의 관습법 항소법원의 설치) 249

제266조(아부자(연방 수도) 항소법원장 및 항소법관의 임명) 249

제267조(관할권) 251

제268조(구성) 251

제269조(실무와 절차) 252

제II절 주(州) 고등법원 252

제A관 주(州) 고등법원 252

제270조(주(州) 고등법원의 설치) 252

제271조(고등법원장과 고등법관의 임명) 252

제272조(관할권: 일반) 254

제273조(구성) 254

제274조(실무와 절차) 255

제B관 주(州) 샤리아법 항소법원 255

제275조(주(州) 샤리아법 항소법원의 설치) 255

제276조(주(州) 샤리아법 항소법원장 및 항소법관의 임명) 255

제277조(관할권) 257

제278조(구성) 259

제279조(실무와 절차) 259

제C관 주(州) 관습법 항소법원 259

제280조(관습법 항소법원의 설치) 259

제281조(관습법 항소법원장 및 항소법관의 임명) 260

제282조(관할권) 261

제283조(구성) 262

제284조(실무와 절차) 262

제III절 선거재판소 262

제285조(선거 전 사안의 심리기간, 선거재판소의 설치 및 선거소송 심리기간) 262

제IV절 보칙 266

제286조(연방법 관련 사건에 대한 주 266

제287조(판결의 집행) 268

제288조(이슬람 인적법 및 관습법에 정통한 자의 임명) 269

제289조(특정 법률가의 자격 상실) 270

제290조(법관의 재산과 채무의 공개 및 선서) 270

제291조(법관의 임기와 연금권) 271

제292조(법관의 해임) 272

제293조(결원) 274

제294조(사건 및 사안의 결정) 274

제295조(법률 문제의 회부) 276

제296조(해석) 277

제VIII장 아부자(연방 수도) 관련 조항 및 보칙 278

제I절 아부자(연방 수도) 278

제297조(아부자(연방 수도): 토지의 소유) 278

제298조(연방의 수도) 278

제299조(헌법의 적용) 278

제300조(의회 내 대표) 279

제301조(특정 인용의 준용) 280

제302조(아부자(연방 수도) 장관) 280

제303조(아부자(연방 수도) 행정) 281

제304조(아부자(연방 수도) 사법위원회) 281

제II절 잡칙 282

제305조(비상사태 선포 절차) 282

제306조(사임) 285

제307조(특정 국민에 대한 제한) 286

제308조(소송에 대한 제한) 286

제III절 경과 규정 및 유보 조항 288

제309조(국적) 288

제310조(입법부 직원) 288

제311조(의사규칙) 289

제312조(최초 선거에 관한 특별 규정) 290

제313조(예산 배정 방식) 290

제314조(채무) 291

제315조(기존 법률) 291

제316조(기존의 부서, 법원 및 당국) 294

제317조(재산·권리·부채 및 의무의 승계) 296

제IV절 해석, 인용, 설명 298

제318조(해석) 298

제319조(인용) 307

제320조(발효) 308

부속서 308

제1부속서 308

제2부속서 326

제3부속서 346

제4부속서 373

제5부속서 376

제6부속서 389

제7부속서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