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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제3국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용자에 관한 위임규정(EU) 제2019/945호

전문 2

제1장 일반규정 23

제1조 대상 23

제2조 적용범위 24

제3조 정의 26

제2장 '개방형' 카테고리에서 운용될 목적인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원격 식별 추가장치 35

제1절 제품 요건 35

제4조 요건 35

제5조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자유로운 이동 36

제2절 경제 주체의 의무 36

제6조 제조업자의 의무 37

제7조 권한대리인 42

제8조 수입업자의 의무 43

제9조 유통업자의 의무 48

제10조 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경우 50

제11조 경제 주체의 의무 51

제3절 제품의 적합성 52

제12조 적합성의 추정 52

제13조 적합성 평가 절차 53

제14조 EU 적합성 선언 54

제15조 CE 마크 표시의 일반 원칙 56

제16조 CE 마크,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등급 식별 라벨 및 음향 출력 레벨 표시의 부착에 대한 규칙 및 조건 56

제17조 기술 문서 58

제4절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통보 60

제18조 통보 60

제19조 통보 기관 60

제20조 통보 기관 관련 요건 62

제21조 통보 기관의 정보 의무 63

제22조 인증 기관 관련 요건 64

제23조 인증 기관의 적합성 추정 71

제24조 인증 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업체 72

제25조 통보 신청 73

제26조 통보 절차 74

제27조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75

제28조 통보 변경 사항 76

제29조 인증 기관의 역량에 대한 이의 제기 77

제30조 인증 기관의 운영 의무 78

제31조 인증 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80

제32조 인증 기관의 정보 의무 81

제33조 경험의 교환 83

제34조 인증 기관의 조정 83

제5절 유럽연합 시장 감시,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 통제 및 유럽연합 세이프가드 절차 83

제35조 시장 감시 및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대한 통제 84

제36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내포하는 제품을 처리하는 절차 85

제37조 유럽연합 세이프가드 절차 89

제38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 준수 제품 91

제39조 형식적인 규정 미준수 93

제3장 '인증' 및 '특정' 카테고리로 운용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95

제40조 '인증' 및 '특정' 카테고리로 운용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96

제4장 제3국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사업자 98

제41조 제3국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사업자 98

제5장 최종규정 99

제42조 시행 99

부속서 100

제1부 C0 등급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요건 101

제2부 C1 등급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요건 105

제3부 C2 등급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요건 114

제4부 C3 등급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요건 124

제5부 C4 등급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요건 134

제6부 직접 원격 식별 추가장치의 요건 137

제7부 적합성 평가 139

모듈 A - 내부 생산 관리 139

제8부 적합성 평가 모듈 B 및 모듈 C - EU 형식 검사 및결정 제768/2008/EC호의 부속서 II에 따른 내부생산관리에 기반한 형식 적합성 142

모듈 B EU 형식 검사 142

모듈 C 내부 생산 관리에 기반한 형식 적합성 151

제9부 적합성 평가 모듈 H - 결정 제768/2008/EC호의 부속서 II에 따른 완전 품질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평가 153

제10부 기술 문서의 내용 164

제11부 EU 적합성 선언 167

제12부 간소화된 EU 적합성 선언 170

제13부 소음 시험 코드 171

제14부 보장된 음향 출력 레벨 표시 176

제15부 무인항공기 등급별 최대 음향 출력 레벨(전환기간 포함)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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