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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적용

1

제3조 의무화 금지

2

제4조 그 밖의 성문법 인용

2

제5조 해석

2

제2장 전자메시지의 법적 인정

3

제6조 전자메시지의 법적 인정

3

제7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4

제3장 전자적 수단을 통한 법적 요구 사항 준수

4

제8조 서면 정보

4

제9조 서명

4

제10조 인장 5

제11조 증인

5

제12조 원본

6

제13조 문서 보관

6

제14조 사본

7

제15조 규정된 양식

7

제4장 전자메시지 통신

8

제17조 전자메시지의 귀속

8

제18조 전자메시지의 내용

9

제19조 모든 전자메시지를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

10

제20조 발신 시간

10

제21조 수신 시간

10

제22조 발신지

11

제23조 수신지

11

제24조 수신확인

11

제5장 기타

13

제25조 시행규칙

13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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