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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보호 및 방어에 관한 규정 1
제1절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사업자 1
제3조 소비관계 2
제2절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건강보호 3
제4조 정보제공 3
제5조 소비자 보호 3
제6조 위험한 물품 및 서비스 3
제3절 청약 및 판매 조건 4
제7조 청약
4
제8조 광고의 효력 4
제8조의2 정당한 대우 4
제9조 하자품·중고품 또는 재생품의 표시 5
제10조 매매계약서의 기재 사항 5
제10조의2 의무 불이행 6
제10조의3 해지 방식 6
제10조의4 해지 관련 비용 청구의 금지 7
제4절 비소모품인 동산 7
제11조 보증 7
제12조 기술 서비스 8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수리 증명서 9
제16조 보증 기간 연장 9
제17조 수리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9
제18조 숨은 하자 10
제5절 서비스 제공 10
제19조 서비스 제공 방식 10
제20조 수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재료 10
제21조 견적서 10
제22조 견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 서비스 제공상의 결함 11
제24조 보증 11
제6절 가정용 공공서비스 이용자 12
제25조 서면 확인서 12
제26조 동일한 대우 12
제27조 민원 등록 12
제28조 설비의 안전 13
제29조 계량기 및 측정 단위 13
제30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3
제30조의 2 14
제31조 14
제7절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16
제32조 방문판매 16
제33조 통신판매 등 17
제34조 청약의 철회 17
제35조 금지 행위 17
제8절 소비자 신용거래 17
제36조 요건 17
제9절 불공정 조항 및 무효 조항 19
제37조 해석 19
제38조 표준계약 20
제39조 표준계약의 변경 21
제40조 21
제40조의2 직접 손해 21
제2장 집행기관, 절차 및 제재 22
제11절 집행기관 22
제41조 국가 및 지방 집행기관 22
제42조 공동 권한 22
제43조 권한 및 직무 23
제44조 공권력의 지원 23
제12[절] 절차 및 제재 24
제45조 행정 절차 24
제46조 조정 합의의 불이행 26
제47조 제재 26
제48조 악의적 신고 28
제49조 제재의 적용 및 정도 28
제50조 소멸시효 28
제51조 범죄의 성립 28
[제13절] 소송 28
제52조 법적 소송 28
제52조의2 민사벌 29
제53조 절차 규정 30
제54조 집단 이익에 관한 소송 30
제54조의2 31
제14절 소비자 단체 31
제55조 소송 적격 31
제56조 활동 허가 32
제57조 인정을 위한 요건 33
제58조 소비자 불만 제기의 촉진 33
제15절 중재 34
제59조 중재 재판소 34
제3장 최종 조항 34
제16절 소비자 교육 34
제60조 소비자 교육 계획 34
제61조 소비자 형성 35
제62조 국가의 재정 지원 36
제17절 최종 조항 36
제63조 36
제64조 36
제65조 36
제66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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