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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자 정부활동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적용

1

제3조 의무화 금지

1

제4조 그밖의 성문법 인용

2

제5조 해석

2

제2장

성문법의 시행과 시행과 적용 3

제6조

주무부장관의 결정 3

제7조

하위법령 3

제8조

폐지 또는 개정 4

제9조

정보기술지침 4

제3장

전자메시지의 법적 인정 5

제10조

전자메시지의 법적 인정 5

제11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5

제4장

전자수단을 통한 법적 요구 사항 준수 6

제12조 서면

정보 6

제13

조 서명 6

제14 조 인장

7

제15 조 증인

7

제16 조 원본의

형태 7

제17 조 공증된 사본

8

제18 조 사본

8

제19조 문서의

제출 9

제20조

규정된 양식 9

제21 조 면허,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발급하기 위한 요건

9

제22조 문서보관

10

제23 조 전자 등록부

10

제24 조 송달 및 교부

11

제25 조 직접 송달

11

제26 조 납부

11

제27 조 영수증

12

제5장 전자메시지 통신

12

제28 조 전자메시지의 귀속

12

제29 조 전자메시지의 내용

13

제30조 모든 전자메시지를

개별적인 것으로 간 주 14

제31 조 발신 시간

14

제32조

수신 시간 14

제33조 발신지

14

제34 조 수신지

15

제35 조 수신확인

15

제6장 기타

16

제36조

시행규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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