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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데이터법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2장 데이터 처리 활동 1
제3조 중요 데이터의 판단 기준 2
제4조 핵심 데이터 식별 기준 2
제5조 데이터 보존 활동 3
제6조 데이터 접근 및 조회 4
제7조 국가기관에 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데이터 소유자 지원 4
제8조 국가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5
제9조 데이터의 확인 및 인증 7
제10조 데이터 공개 7
제11조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8
제12조 국외로의 데이터 이전·처리 9
제13조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그 밖의 활동 13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관리·보호 14
제14조 데이터 거버넌스·관리 14
제15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식별 및 관리 15
제16조 데이터 보호 16
제17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보호 관리 18
제18조 데이터 보호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연수 21
제19조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비상 관리 22
제4장 국가데이터센터 및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 24
제20조 국가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 24
제21조 국가데이터센터의 책임 26
제22조 국가데이터센터 건설 및 발전을 위한자원 확보 26
제23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이용 26
제24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연계·공유 29
제25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제공 30
제5장 기관·단체의 책임 31
제26조 공안부의 책임 31
제27조 국방부의 책임 32
제28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32
제29조 정부사무처의 책임 33
제30조 정부암호위원회의 책임 33
제31조 재무부의 책임 34
제32조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및 중앙직할시·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34
제6장 시행조항 35
제33조 시행일 35
제34조 시행책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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