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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설의 물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1조(국가 핵심기반시설 회복탄력성 전략)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중앙 연락창구, 관할관청, 관청 간 협력 및 법규명령 위임) 4

제4조(적용범위, 부문 및 법규명령 위임) 10

제5조(핵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중요성, 확인 권한 및 법규명령 위임) 13

제6조(그 밖의 회복탄력성 규정 및 회복탄력성 조치) 17

제7조(연방행정기관, 핵심시설 운영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및 일반적 확인) 18

제8조(핵심시설의 등록 및 적용 시점) 19

제9조(유럽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핵심 기관) 24

제10조(유럽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기관에 대한 자문임무) 27

제11조(국가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와 법규명령 위임) 29

제12조(핵심시설 운영자의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와 법규명령 위임) 33

제13조(핵심시설 운영자의 회복탄력성 의무 및 회복탄력성 계획) 35

제14조(부문 공통 및 부문별 최소 요건, 업종별 회복탄력성 표준 및 법규명령 위임) 38

제15조(회복탄력성 의무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법령의 우선) 40

제16조(회복탄력성 의무에 관한 증빙 및 관청의 명령) 40

제17조(증빙 및 그 밖의 공법상 의무의 동등성과 법규명령 위임) 43

제18조(사고 보고체계 및 법규명령 위임) 44

제19조(핵심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및 자발적 자문임무) 49

제20조(경영진의 이행 및 감독 의무) 50

제21조(보고의무) 51

제22조(예외결정) 54

제23조(개인정보의 처리) 56

제24조(과태료 규정) 57

제25조(평가) 59

제26조(삭제) 60